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놓고 협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나서는 사람도 없네

82회원 조회수 : 1,418
작성일 : 2025-05-09 23:30:25

이런건 협박죄, 강요죄 성립 안돼요?

김문수는 왜 가만히 버티고만 있는지?

이쯤되면 법적대응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법 제8장 벌칙

 
제49조(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ㆍ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IP : 118.235.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직히
    '25.5.9 11:31 PM (222.119.xxx.18)

    그러던지 말던지 입니다.

  • 2. 법원
    '25.5.9 11:32 PM (116.125.xxx.12)

    오늘 봤잖아요
    덕수편이에요

  • 3. ㅡㅡ
    '25.5.9 11:33 PM (112.169.xxx.195)

    법이고 양심없는 국찜 개싸움

  • 4. ..
    '25.5.9 11:34 PM (175.118.xxx.52)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덕수 엽기적

  • 5. 광끼
    '25.5.9 11:37 PM (39.125.xxx.100)

    어떤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겠다는

  • 6.
    '25.5.9 11:37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가처분판사 큰일 했네요
    김과장으로 가려나요

  • 7. 대선후보
    '25.5.9 11:44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같아 참 불안하내요ㅠ

  • 8. 한덕수도
    '25.5.9 11:57 PM (220.117.xxx.35)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그저 허수아비
    딱 보면 몰라요
    뭔 협박에 못 이겨 나왔을까
    윤 안 살리면 너도 평생 감옥행이다 막어라 했을듯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049 오디오 어학당 세모영없어졌나요 젤소미나 2025/05/12 730
1699048 고졸 검정고시 아시는분 2 ㅇㅇ 2025/05/12 1,284
1699047 묵주기도요.(천주교인분들) 4 ..... 2025/05/12 1,645
1699046 박종운 김문수 캠프 수행실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선.. 31 ㅅㅅ 2025/05/12 6,316
1699045 친정엄마 7 넉두리 2025/05/12 3,260
1699044 식당에서 먹은 순두부짜글이 ㅎㅎ 맛있어서 9 2025/05/12 3,878
1699043 마음에 안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13 ... 2025/05/12 5,248
1699042 칼럼 추천부탁드립니다 3 궁긍 2025/05/12 669
1699041 감자 쪄 드세요 6 ... 2025/05/12 4,556
1699040 어머 이거 왜이렇게 맛있죠? 7 조합 2025/05/12 4,449
1699039 둘째 낳은게 후회가 될때..쓴소리좀 해주세요. 6 .. 2025/05/12 4,500
1699038 어제 생라면 두개 부셔먹고 종일 먹어댔는데,역시 그날이 시작.. 6 기억 2025/05/12 2,560
1699037 근데 온요양원 애기가 쑥들어가버렸어요 4 잊지않아 2025/05/12 2,201
1699036 대상포진 걸려보신분 6 대상포진 2025/05/12 2,568
1699035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 13 ㅇㅇ 2025/05/12 3,613
1699034 옥수수식빵은 뭐랑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 2025/05/12 1,834
1699033 저녁 배달 메뉴 뭐먹을까요? 1 111 2025/05/12 1,348
1699032 오늘 먹은것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10 ㅎㅎ 2025/05/12 3,541
1699031 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힘 분위기 7 ㅋㅋㅋ 2025/05/12 2,483
1699030 전 두유 대신 콩국 마셔요 11 콩국 2025/05/12 4,097
1699029 마흔후반 둘다 솔로였는데 친구가 남친이 생겼어요 2 이온 2025/05/12 3,488
1699028 최욱 키 논란 종결 ㅋㅋ 5 ㅋㅋㅋ 2025/05/12 6,234
1699027 요즘 국 뭐 드시나요? 1 국물 2025/05/12 1,553
1699026 대구 권성동 "꺼져라" 야유.. 9 2025.0.. 2025/05/12 4,184
1699025 김문수 부부 수화노래 9 ... 2025/05/12 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