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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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27028&CMPT_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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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님

지금 사법의 실태 냉철히 돌아보시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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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27028&CMPT_CD=M...

[사퇴 전에]

탄핵을

[탄핵 하고]

수사해야함

[..]

사퇴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함.

[백배동감]

나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 난도질당한 후 어떠한 항변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아 갇혀있다. 검찰의 표독함에 분노했고, 법원의 냉담함에 절망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말한다. 수사와 기소로 정치질하지 마라. 재판으로 정치질하지 마라. 국민의 의식과 선택을 존중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조 엘리트'가 아니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조국대표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차분하게 냉철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법조 엘리트'는 '시험 성적'을 기초로 지위와 권한을 얻었고, 기소배심, 재판배심, 검사장·판사 직선제 등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법해석 및 집행권한을 행사할 때 주권자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 사법개혁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 난도질당한 후 어떠한 항변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아 갇혀있다. 검찰의 표독함에 분노했고, 법원의 냉담함에 절망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말한다. 수사와 기소로 정치질하지 마라. 재판으로 정치질하지 마라. 국민의 의식과 선택을 존중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법조 엘리트'가 아니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말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실까요

[사법부가]

정말 다 썩어문드러진것 같아요.

[...]

조국의 분노와 한맺힘이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나쁜 것들. 천벌을 받아라

ㅡㅡㅡ

나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 난도질당한 후
어떠한 항변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아 갇혀있다.

검찰의 표독함에 분노했고,
법원의 냉담함에 절망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지만 말한다.
수사와 기소로 정치질하지 마라.
재판으로 정치질하지 마라.

[이재명]

다음은 꼭 조국으로.

[...]

조국은 정권 바뀌고 얼른 나오세요
억울한 분들, 다 나오셔야죠

[ㅇㅇ]

한줄한줄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도 나네요
조국 빨리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사법부 개혁의 쇄빙선이 되어야죠

[가슴 아파]

읽지는 못하지만
저 악당 놈들은 사퇴로 안됩니다.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어야죠. 깜빵 밥도 아까우니 하루 한끼만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