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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 . 조회수 : 2,056
작성일 : 2025-05-09 16:50: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122400004?site=emergency    

 

 

전국 3000명 부장판사 중 조희대 사퇴하라고 쓴 판사는 4명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노행남 "절대다수 판사 침묵 현실 너무 기괴"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IP : 116.37.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9 5:02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일부 좋은 법관들 있는거 알지만...명신이 xxxx왈 돈 싫어 하는 판xxxxx .?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그 들은 아는거지요..?
    요즘 판사들은 솔직이....법제처장이 김학의 무죄준거 보면...?..한숨이...

  • 2. ..
    '25.5.9 5:20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법원 행정처장이 김학의 무죄준 판사 하드만...?
    일부 판사님들은 훌륭 하시지만...? 조희대+지귀연을 보면 ..?
    ai가 판결해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 3. 어머
    '25.5.9 5:46 PM (39.7.xxx.246)

    오늘 열린게 아니었군요

  • 4. 이재명이다
    '25.5.9 6:15 PM (116.37.xxx.69)

    범죄인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진짜 내란’이다.

  • 5. 모든
    '25.5.9 7:24 PM (119.74.xxx.172)

    판사가 저렇게 정치적이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판사 수가 턱없이 적은건 맞나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들을 받아왔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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