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122400004?site=emergency
전국 3000명 부장판사 중 조희대 사퇴하라고 쓴 판사는 4명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노행남 "절대다수 판사 침묵 현실 너무 기괴"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8
일부 좋은 법관들 있는거 알지만...명신이 xxxx왈 돈 싫어 하는 판xxxxx .?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그 들은 아는거지요..?
요즘 판사들은 솔직이....법제처장이 김학의 무죄준거 보면...?..한숨이...
법원 행정처장이 김학의 무죄준 판사 하드만...?
일부 판사님들은 훌륭 하시지만...? 조희대+지귀연을 보면 ..?
ai가 판결해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오늘 열린게 아니었군요
범죄인 한 사람을 감싸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진짜 내란’이다.
판사가 저렇게 정치적이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판사 수가 턱없이 적은건 맞나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재판들을 받아왔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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