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기록도 제대로 안읽고
지금까지 판결을 했다는건데
이거 말이되나요.
기사보니 지금13명 인원으로는
1인이 하루에 100건이상씩을 사건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니 제대로 기록도 안보고 판결하는게
이재명뿐아니라.
다수의 일반국민들 재판도 마찬가지였던건데.
제대로 청문회하고 탄핵시키고
특검까지 하고.
대법관은 최소 100명이상 증원해야합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데
지금 상황은 말이 안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탄핵하고.특검해야합니다.
ㅇㅇ 조회수 : 824
작성일 : 2025-05-08 20:35:36
IP : 180.7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5.8 8:41 PM (103.85.xxx.176)저도 찬성요.
프랑스, 독일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법관수가 100명이 넘더군요.
우리나라도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죠.2. ㅇㅇ
'25.5.8 8:48 PM (218.234.xxx.124)응원합니다. 되도않는 지가 최고존엄인양
착각도 유분수
어떻게 된 게 법을 공부했단 놈들이 더 법 어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3. 사법내란 조희대
'25.5.8 9:06 PM (118.235.xxx.235) - 삭제된댓글로그기록
그게 뭐라구요
그까짓 데 뭐라고
공개를 못 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4. 맞아요
'25.5.8 9:07 PM (221.147.xxx.127)법관 늘리고
의자 등받이도 좀 자르고
법관석도 단 높이도 좀 낮춥시다5. 사법내란 조희대
'25.5.8 9:08 PM (118.235.xxx.235)로그기록
그게 뭐라구요
그까짓 게 뭐라고 공개를 못 하냐구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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