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0762 | 속더부룩하고 소화안될때는 1 | , | 2025/05/09 | 1,008 |
| 1710761 | 요즘 새로 대출 받을 경우에 금리 | .... | 2025/05/09 | 369 |
| 1710760 | 아들이 삐졌어요 10 | 아들 | 2025/05/09 | 2,608 |
| 1710759 | 갱년기 테스트기 2 | 테스트 | 2025/05/09 | 1,429 |
| 1710758 | 임대차 갱신계약시 3 | 조언 | 2025/05/09 | 661 |
| 1710757 | 시판 고추장 어디꺼 쓰세요? 7 | …… | 2025/05/09 | 1,356 |
| 1710756 | 다낭 패키지 여행 환전은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7 | 해외여행은처.. | 2025/05/09 | 1,007 |
| 1710755 | 저성장은 차츰 진행중 맞지요? 1 | 부양책 | 2025/05/09 | 495 |
| 1710754 | 쇼인가 했지만 진실같은 ㅋㅋㅋ 11 | ㅇㅇ | 2025/05/09 | 4,009 |
| 1710753 | 조희대씨 자식들 7 | 알아봅시다 | 2025/05/09 | 2,724 |
| 1710752 | 맛있는 무조림 비법 알려주세요 4 | ... | 2025/05/09 | 1,051 |
| 1710751 | 김건희가 선수 김문수로 바꿨나봐요 15 | ... | 2025/05/09 | 6,603 |
| 1710750 | 이것도 가위눌림인가요? 3 | ㅇㅇ | 2025/05/09 | 778 |
| 1710749 | 국힘당은 해산시켜야겠어여 5 | 기막히네 | 2025/05/09 | 729 |
| 1710748 | 몸이 불편하신분들 거소투표 신청하세요 3 | 하늘에 | 2025/05/09 | 597 |
| 1710747 | 세입자 계약만료시 연락두절 3 | .. | 2025/05/09 | 1,092 |
| 1710746 | [절실]마키노차야식 호박죽 만드는 법 아시는 분? 4 | ... | 2025/05/09 | 868 |
| 1710745 | 일한다고 술쳐먹고 어울려 다니는 것들이 더러움. 6 | 보니까 | 2025/05/09 | 1,309 |
| 1710744 | 천식에 스테로이드 약 먹으니 깔끔한데요. 2 | 스테로이드 | 2025/05/09 | 977 |
| 1710743 | 너무 맛 없는 수박 어떻게 할까요? 8 | ㅇㅇ | 2025/05/09 | 996 |
| 1710742 |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좀 알려주세요 10 | 퇴직시에 | 2025/05/09 | 1,079 |
| 1710741 | 조희대 탄핵청원 링크 부탁해요 8 | ㅇ | 2025/05/09 | 433 |
| 1710740 | 김문수가 대통 되면 어떻게 할지 한 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51 | 고고고ㅗ | 2025/05/09 | 3,885 |
| 1710739 | 스캔 앱 무료 좀 알려주세요 6 | ........ | 2025/05/09 | 547 |
| 1710738 | 비엔날17 효과 있나요? 10 | .... | 2025/05/09 |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