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0952 | 저 srt 잘못 탔어요 ㅠㅠ 16 | 헉 | 2025/05/09 | 6,751 |
| 1710951 | 로봇 청소기 추천 해 주세요(as 잘되는거) | 뮤뮤 | 2025/05/09 | 523 |
| 1710950 | 서울 근방 쭈꾸미 맛집 있을까요? 7 | 미즈박 | 2025/05/09 | 1,109 |
| 1710949 | 정말 불안해요 6 | 뭔가 | 2025/05/09 | 2,370 |
| 1710948 | 아스달 연대기 많이 잔인한가요? 6 | ㅡㅡ | 2025/05/09 | 963 |
| 1710947 | 이거 다 명바기 작품같지 않나요? 20 | 음 | 2025/05/09 | 3,481 |
| 1710946 | 판사들이 법이 없네요 4 | 심하네 | 2025/05/09 | 1,094 |
| 1710945 | 찬밥 처리겸 자주 하는 김치볶음밥 7 | ㅇ | 2025/05/09 | 2,653 |
| 1710944 | 앞으로 절대 김앤장에서 1 | ... | 2025/05/09 | 2,115 |
| 1710943 | 리얼미터 전화 받았어요 여론조사 10 | 대선 | 2025/05/09 | 1,545 |
| 1710942 | 알릴레오 북스 헬마우스편 방영중이네요. 3 | 어머 | 2025/05/09 | 1,004 |
| 1710941 | 오정태 딸 한성과고 갔다네요. 9 | 오정태 | 2025/05/09 | 7,501 |
| 1710940 | 안경 가격 9 | adore | 2025/05/09 | 1,855 |
| 1710939 | 요즘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 | 레다 | 2025/05/09 | 3,167 |
| 1710938 | 장미희의 겨울여자(1977)을 봤는데요 10 | 겨울 | 2025/05/09 | 2,768 |
| 1710937 | 조국혁신당, 이해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3 | ../.. | 2025/05/09 | 691 |
| 1710936 | 제 결혼이야기 2 36 | 지금 55세.. | 2025/05/09 | 8,999 |
| 1710935 | 이재명은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12 | 경호강화 | 2025/05/09 | 1,224 |
| 1710934 | 뉴스 앞차기 오창석 어디 갔는지 아시는분? 7 | .. | 2025/05/09 | 2,133 |
| 1710933 | 이수정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 46 | ... | 2025/05/09 | 19,466 |
| 1710932 | 7시 알릴레오 대선특집 7 ㅡ 내란세력에 마이크쥐어주는 언론.. 3 | 같이봅시다 .. | 2025/05/09 | 716 |
| 1710931 | 김앤장을 국가에서 회사활동을 못 하게 해야 4 | ㄴㄱ | 2025/05/09 | 1,210 |
| 1710930 | 수입산 돼지고기도 괜찮나요? 7 | ㅜㅜ | 2025/05/09 | 1,108 |
| 1710929 | 업무상 배임 될까요? 1 | 질문 | 2025/05/09 | 572 |
| 1710928 | (김문수 페북)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습니다. 9 | ㅅㅅ | 2025/05/09 | 3,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