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711 | 대통령으로써 예우받는모습 넘 좋네요 8 | ㄱㄴㄷ | 2025/06/04 | 1,393 |
| 1706710 | 언론부터 때려잡아 주길!! 7 | 밤톨 | 2025/06/04 | 757 |
| 1706709 |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2 | ㅇㅇㅇ | 2025/06/04 | 594 |
| 1706708 | 일해야 하는데 3 | 포기나누기 | 2025/06/04 | 649 |
| 1706707 | 우와 정상인 영부인 보니까 이렇게 9 | ㅇㅇ | 2025/06/04 | 2,703 |
| 1706706 | 지하철 방화 테러도 캐 주세요 대량살상으로 또 계엄하려한건지 9 | 수상해 | 2025/06/04 | 628 |
| 1706705 | 계엄 소극적 저항-군장병 치하한 이재명 대통령 1 | 이뻐 | 2025/06/04 | 697 |
| 1706704 | 오늘부터 저녁뉴스 봅시다 15 | 오늘부터 | 2025/06/04 | 947 |
| 1706703 | 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31 | .. | 2025/06/04 | 1,835 |
| 1706702 | 영호남 기차 연결 좀 해주세요 3 | ㅇㄹㅇ | 2025/06/04 | 806 |
| 1706701 | 김민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29 | 0000 | 2025/06/04 | 5,767 |
| 1706700 | 82님들 그럴수 없다는거 알지만 ㅎㅎ 어디 광장에 5 | 꿀순이 | 2025/06/04 | 667 |
| 1706699 | 이재명 정권 민정수석 검찰모략 시작?? 3 | .,.,.... | 2025/06/04 | 1,470 |
| 1706698 |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법관증원법 처리" 6 | 잘한다 | 2025/06/04 | 1,966 |
| 1706697 | 지금 TV를 보는데요 12 | 다행 | 2025/06/04 | 1,766 |
| 1706696 | 와중에 레드씰 치약질문이요 ㅎㅎ 7 | 축하축하 | 2025/06/04 | 1,078 |
| 1706695 | 호남 많이 찾읍시다! 20 | 감사합니다 | 2025/06/04 | 1,520 |
| 1706694 | 근현대사교육 빡씨게 시킵시다 9 | 진28 | 2025/06/04 | 924 |
| 1706693 | 오늘이 제 생일이예요 6 | 현소 | 2025/06/04 | 724 |
| 1706692 | 내란선거가 아니었어요 16 | 기울어진운동.. | 2025/06/04 | 2,698 |
| 1706691 | 이 대통령 "경호처, 2선으로 물러나라...경찰이 당분.. 12 | ........ | 2025/06/04 | 3,375 |
| 1706690 | 이재명 대통령 멋있네요. 15 | ........ | 2025/06/04 | 2,542 |
| 1706689 | 이재명 싫지만 표 준 이유. 41 | ........ | 2025/06/04 | 4,509 |
| 1706688 | 이낙연지지자 부들대는거 아우 꼬셔라 ㅎㅎㅎ 5 | .. | 2025/06/04 | 1,179 |
| 1706687 | 영부인 치고 영 볼품이...... 105 | ㅇ | 2025/06/04 | 24,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