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934 | 쿠팡플레이 무료 선언 10 | ..... | 2025/05/09 | 8,020 |
| 1696933 | 알려주신분 | 못난이참외 | 2025/05/09 | 828 |
| 1696932 | 어버이날 비용 어느정도 드셨나요? 13 | 어버이낭 | 2025/05/09 | 4,388 |
| 1696931 | 이재명은 됐어요 7 | ... | 2025/05/09 | 3,357 |
| 1696930 | 40대 후반 갑자기 열이 확났다가 7 | ㅣ | 2025/05/09 | 2,559 |
| 1696929 | 어버이날 계속 할거면, 자식의 날도 만들어야 8 | 가정의날이라.. | 2025/05/09 | 2,280 |
| 1696928 | 이재명은 색깔 바꿨으면 벌써 대통령 했을 듯 7 | ... | 2025/05/09 | 1,878 |
| 1696927 |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4 | … | 2025/05/09 | 2,111 |
| 1696926 | 김문수가 오애순 되었네요 2 | .. | 2025/05/09 | 3,032 |
| 1696925 | 지방소득세 질문드려요 | … | 2025/05/09 | 660 |
| 1696924 | 이 시간에 오렌지 먹었어요 4 | 흐이그 | 2025/05/09 | 1,577 |
| 1696923 | 한덕수측 "이재명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하는 단일화 동의.. 24 | ... | 2025/05/09 | 5,926 |
| 1696922 | 총리는 누가 될까요? 25 | 그럼 | 2025/05/09 | 3,689 |
| 1696921 | 윤석렬이 싸놓은 빅똥 2가지! 1 | lara | 2025/05/09 | 2,741 |
| 1696920 | 남의 집 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순대 3 | ... | 2025/05/09 | 1,254 |
| 1696919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사법쿠데타 진압됐다 , 개아.. 2 | 같이봅시다 .. | 2025/05/09 | 2,054 |
| 1696918 | 헐! 한화 10연승 ㅋㅋㅋ 11 | ..... | 2025/05/09 | 2,680 |
| 1696917 | (김문수 페북) 당에 일임한다더니, 하나만 고집해 유감 3 | ㅅㅅ | 2025/05/09 | 2,640 |
| 1696916 | 홈쇼핑경품에 당첨됐다는데...? 13 | 그만사 | 2025/05/09 | 4,483 |
| 1696915 | 국힘이 정권 잡으면 정말 큰 일나겠네요 8 | .. | 2025/05/09 | 3,354 |
| 1696914 | 천주교 신자분들 좀 봐주세요 15 | +_+ | 2025/05/09 | 2,552 |
| 1696913 | 수험생 꿀한스푼 좋나요? 5 | ........ | 2025/05/09 | 2,139 |
| 1696912 | 조국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온걸까? 23 | ... | 2025/05/09 | 3,646 |
| 1696911 | 이마트 데이즈 여성복 코너 요즘도 있나요? 3 | 데이즈 | 2025/05/09 | 1,641 |
| 1696910 | kt 인터넷도 핸드폰 결합할인 있나요? 9 | ... | 2025/05/09 |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