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8643 | 갱년기 아줌마의 심술 93 | 제 얘기 | 2025/05/11 | 18,329 |
| 1698642 | 나 김문순데.. 당시 녹취를 다시 알아보도록 하자 21 | .,.,.... | 2025/05/11 | 3,534 |
| 1698641 | 옛날에 쓴글 읽어보니 1 | 철딱서니 | 2025/05/11 | 777 |
| 1698640 | 70-80년대 대학가요제 보는데 7 | ... | 2025/05/11 | 1,793 |
| 1698639 | 시큼하게 익은 부추김치 처리법 9 | 잔반처리법 | 2025/05/11 | 2,269 |
| 1698638 | 낫또 처음 먹어봐요. 6 | ... | 2025/05/11 | 1,938 |
| 1698637 | 브로컬리는 왜 생으로 안먹나요? 23 | bro | 2025/05/11 | 4,708 |
| 1698636 | 학생 노트북 태블릿 어떤 거 사 줄까요? 6 | 이모란 | 2025/05/11 | 1,109 |
| 1698635 | 콩국수용 저렴이 믹서기 추천부탁드립니다 8 | 추천부탁 | 2025/05/11 | 1,890 |
| 1698634 | 갖고계신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어떠신가요? 5 | .. | 2025/05/11 | 1,826 |
| 1698633 | 변우민은 여자들이 보기에 잘생긴편인가요? 15 | 질문 | 2025/05/11 | 3,146 |
| 1698632 | 시판냉면 뭐가 맛있나요 특히 비냉이요 4 | 현소 | 2025/05/11 | 2,515 |
| 1698631 | 할머니용돈순서 7 | 부글부글 | 2025/05/11 | 2,392 |
| 1698630 | 전관예우는 누가 언제 만든거예요 9 | ㅇ | 2025/05/11 | 1,654 |
| 1698629 | 감사해요 묵은 깍두기 해결중입니다 4 | 깍두기해결 | 2025/05/11 | 2,535 |
| 1698628 | 중고등 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4 | 독감 | 2025/05/11 | 2,282 |
| 1698627 | 어쩌다보니 중드덕후가 되어서 쓰는 글 56 | 지나다 | 2025/05/11 | 4,261 |
| 1698626 | 쑥인절미의 쑥의 황금비율? 3 | .. | 2025/05/11 | 1,743 |
| 1698625 | 요리할때 정확히 계량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5 | ... | 2025/05/11 | 970 |
| 1698624 | 이제 kfc 치킨은 별로네요 13 | 치킨 | 2025/05/11 | 4,583 |
| 1698623 | 키움 열성팬 직업이 뭔지 아시는.분 1 | 궁굼 | 2025/05/11 | 887 |
| 1698622 | 가족간병 해보신 분 계신가요? 3 | 태권브이 | 2025/05/11 | 3,064 |
| 1698621 | 아들 곁에 농약 20병...치매 노모 돌보다 "인생 포.. 28 | 간병 | 2025/05/11 | 22,653 |
| 1698620 | 위고비 효과보신 분들 계신가요 ? 8 | 000 | 2025/05/11 | 4,901 |
| 1698619 | 남편과 여행이 젤 재미있어요 31 | 이상 | 2025/05/11 | 8,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