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922 | 두유제조기 유리용기 괜찮을까요? 2 | 두유 | 2025/05/11 | 1,175 |
| 1706921 | 솜틀집 아는데 있으세요? 7 | 동원 | 2025/05/11 | 1,177 |
| 1706920 | 치아 신경치료 미루고 싶은마음 7 | Sin | 2025/05/11 | 1,799 |
| 1706919 | 하남돼지 부추무침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 ... | 2025/05/11 | 1,550 |
| 1706918 | 혼자서 만원의 행복 17 | ... | 2025/05/11 | 4,844 |
| 1706917 | 이준석, 명지시장에서 "노무현의 정신 계승하겠다&quo.. 27 | 정신나갔나 | 2025/05/11 | 3,135 |
| 1706916 | 먹고 싶어서 우는 아이.. 맘이 안좋네요 23 | 흑 | 2025/05/11 | 5,720 |
| 1706915 | 경사노위 1번 주재 김문수, 법카 3일에2일꼴4800만 원 사용.. 11 | ㅇㅇ | 2025/05/11 | 2,209 |
| 1706914 | 서석호씨 윤석열 그만 만나 | ........ | 2025/05/11 | 1,589 |
| 1706913 | 댓글여론조작은 심리전 5 | ... | 2025/05/11 | 672 |
| 1706912 | 싱가폴 여행 - 영문처방전 9 | 질문 | 2025/05/11 | 1,286 |
| 1706911 | 한동훈부부 불기소/아들 학폭무마의혹 2 | 검찰 해체 .. | 2025/05/11 | 1,440 |
| 1706910 | 이재명도 김문수도 딱히 마음 가는 후보가 없어요 46 | ... | 2025/05/11 | 2,782 |
| 1706909 | '조희대 사퇴' 외친 애국 대학생들의 구속영장을 당장 기각하라.. 10 | !!!!! | 2025/05/11 | 2,116 |
| 1706908 | 순천 남해보리암근처 맛집 볼거 추천해주세요 4 | .. | 2025/05/11 | 1,659 |
| 1706907 | 뜨거운 음식이 너무 좋은데 25 | 그게 | 2025/05/11 | 4,405 |
| 1706906 | 윤석열은 왜 풀려났나요 8 | ㄱㄴ | 2025/05/11 | 1,761 |
| 1706905 | 낫또에 뿌려먹을 맛있는 간장 추천해주세요 2 | 장 | 2025/05/11 | 1,046 |
| 1706904 | 제니 영어가 신의 한수인 것처럼 지수의 경우는 39 | ..... | 2025/05/11 | 12,920 |
| 1706903 | 조국혁신당 대선 피켓 16 | ... | 2025/05/11 | 2,951 |
| 1706902 | 부침가루로 수제비 해보신분??? 7 | ... | 2025/05/11 | 1,945 |
| 1706901 | 반찬 뒤적뒤적 10 | … | 2025/05/11 | 2,148 |
| 1706900 | 이재명 전남지역 유세투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6 | ........ | 2025/05/11 | 2,784 |
| 1706899 | 2달만에 싱크대 설거지 비웠어요.. 8 | 우울증 | 2025/05/11 | 4,848 |
| 1706898 | 한화 12연승!! 6 | ..... | 2025/05/11 |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