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737 | 김재원이 진짜 천재네요 50 | ㅇㅇ | 2025/05/11 | 37,552 |
| 1706736 | 김문수를 이제 바로 봅시다 25 | . | 2025/05/10 | 5,582 |
| 1706735 | 홍준표는 미국 어디로 간대요? 17 | 근데 | 2025/05/10 | 5,748 |
| 1706734 | 끝날 때 까지 끝난게 아닌겨.... 이 밤이 지나면 또 무슨 일.. | ******.. | 2025/05/10 | 1,065 |
| 1706733 | 문수형 그동안 잘 놀았습니다~ 14 | ㅇㅇ | 2025/05/10 | 5,991 |
| 1706732 | 청와대 근무했던 2 | ㅁㄵㅎ | 2025/05/10 | 3,146 |
| 1706731 | 제 2의 반기문인가요? 3 | ㅋㅋㅋ | 2025/05/10 | 2,341 |
| 1706730 | 경력단절 된 후 여기저기 면접 요즘 보는데요. 연봉 협상은 최종.. 1 | Dd | 2025/05/10 | 1,675 |
| 1706729 | 한덕수..꼴만 우스워졌네요 ㅎㅎ 11 | 그냥3333.. | 2025/05/10 | 9,202 |
| 1706728 | 그 능글능글 느끼한 무턱 안봐도되니 좋아요 2 | .,.,.... | 2025/05/10 | 1,806 |
| 1706727 | 윤명신이 김문수 밀기로 했다면 7 | ㅇㅇ | 2025/05/10 | 3,415 |
| 1706726 | 급질 포토샵 과제 pc방에서 해도 되나요?? 6 | 어도비 | 2025/05/10 | 1,614 |
| 1706725 | 쳇 지피티의 미친 부부 궁합 2 | ㅇㅇ | 2025/05/10 | 4,095 |
| 1706724 | 월요일 매불쑈 14 | 기대 | 2025/05/10 | 3,744 |
| 1706723 | 그알 - 채팅친구 처음 만난 날 살인 3 | 오버킬 | 2025/05/10 | 5,140 |
| 1706722 | ㅎㅎ 어떡하냐 수정아 13 | .. | 2025/05/10 | 5,516 |
| 1706721 | 김문수후보자격회복? 20 | ㅎ | 2025/05/10 | 5,157 |
| 1706720 | 미니백 사고싶은데 말려주실래요? 22 | .. | 2025/05/10 | 4,175 |
| 1706719 | 이 아이 좀 보세요 4 | lllll | 2025/05/10 | 2,311 |
| 1706718 | 권씨 집안, 계속 나라에 이럴 거예요? 8 | 아유 | 2025/05/10 | 3,228 |
| 1706717 | 헬스 다니니 입맛이 좋아졌어요 ㅡㅡ 3 | 운동 | 2025/05/10 | 1,255 |
| 1706716 | K 바티칸이래요 ㅋㅋ | ㅋㅋ | 2025/05/10 | 5,316 |
| 1706715 | 후보취소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되어야죠. 2 | 판레기 | 2025/05/10 | 1,541 |
| 1706714 | 김문수가 후보네요 11 | 속보 | 2025/05/10 | 4,670 |
| 1706713 | 긴급속보) 국힘 투표 부결, 김문수 본선행 23 | ㅇㅇ | 2025/05/10 | 8,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