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896 | 봄나물에 눈떴어요 11 | 이와중에 | 2025/05/10 | 2,620 |
| 1706895 | 정말 국힘이 아무리 망가졌다지만. 15 | 심각 | 2025/05/10 | 4,677 |
| 1706894 | 고딩 중딩 아들들 있으니 간단하게 못먹음 4 | ㅇㅇ | 2025/05/10 | 2,205 |
| 1706893 | 국민의 편에 선 판사들 10 | . . . | 2025/05/10 | 4,389 |
| 1706892 | 재협상요? 김문수가 물러날걸요 14 | ... | 2025/05/10 | 5,294 |
| 1706891 |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새로운 대통령실의 조건은? 윤건영 .. 1 | 같이봅시다 .. | 2025/05/10 | 967 |
| 1706890 | 평소 안하던짓 하면 속이 안좋나요?? 3 | ㄴㅇㄹ | 2025/05/10 | 990 |
| 1706889 | 이재명 방명록 글 6 | ㄱㄴ | 2025/05/10 | 2,135 |
| 1706888 | 장사 초기인데 자꾸 덤을 줘요 11 | 장사 | 2025/05/10 | 4,016 |
| 1706887 | 고추장이랑 잼 류 버리려고 하는데 1 | … | 2025/05/10 | 2,174 |
| 1706886 | 한동훈 "김문수가 적법한 우리 당 후보" 20 | ,, | 2025/05/10 | 4,139 |
| 1706885 | 대학생애들도 연애하며ㆍ 6 | 요즘 | 2025/05/10 | 3,087 |
| 1706884 | 햇반 1개에 김밥 4줄 5 | ..... | 2025/05/10 | 4,247 |
| 1706883 | 김문수 가처분 재판부의 워딩 총정리(by 채널A) 6 | ㅅㅅ | 2025/05/10 | 2,701 |
| 1706882 | 베디베로 썬글 3 | .... | 2025/05/10 | 1,167 |
| 1706881 | 샌드위치 사려다가 맘에 안들어서 재료사와서 해먹었어요 8 | 저같은. | 2025/05/10 | 2,766 |
| 1706880 | 김앤장 최대 우두머리는 누구일까 14 | ㅇ | 2025/05/10 | 5,548 |
| 1706879 | 이와중에 끼리끼리 노는 인간들 | ㅇㅇ | 2025/05/10 | 932 |
| 1706878 | 부산해운대 갔다가 놀랐어요 44 | .... | 2025/05/10 | 21,065 |
| 1706877 | 남편 49 세인데 초로기 치매 가능성 있을까요 ㅠㅠ 12 | Dd | 2025/05/10 | 5,388 |
| 1706876 | 입술안쪽 침띠?가 생기는데 방법있을까요 3 | 땅맘 | 2025/05/10 | 1,351 |
| 1706875 | 냥이 두 마리 키우시는 분~ 3 | .. | 2025/05/10 | 1,090 |
| 1706874 | 커피믹스가 k커피라고 ㅎㅎ 12 | ㄱㄴ | 2025/05/10 | 4,418 |
| 1706873 | 카페 업체 실적 현황 (2024) 18 | ..... | 2025/05/10 | 4,388 |
| 1706872 | 자매관계 나쁜 intp와 esfp 7 | ㅁㅁ | 2025/05/10 |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