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jpg

이런 게 있었었네요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5-05-08 20:28:32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IP : 39.125.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비개혁
    '25.5.8 8:28 PM (39.125.xxx.100)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 2. 윌리
    '25.5.8 8:32 PM (121.142.xxx.34)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387 지금 실화탐사대 나오는 의료 과실 병원 4 ... 2025/05/08 2,964
1706386 윤수괴 하는 일이 날림 졸속이라.. 1 ㅇㅇ 2025/05/08 948
1706385 외국 사는 친구.. 33 ... 2025/05/08 5,434
1706384 투표 빨리 좀 하자 1 ... 2025/05/08 584
1706383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처분 9 2025/05/08 1,909
1706382 일단 키는 크고 보는게 좋죠? 10 ㅇㅇ 2025/05/08 2,834
1706381 자궁근종 수술하신분 8 .. 2025/05/08 2,387
1706380 공평한 경호 필요합니다 2 .. 2025/05/08 807
1706379 딸 결혼식에 혼주 헤어 8 파마 2025/05/08 3,049
1706378 이제 와서 이재명 욕해봤자 아무 소용 없음. 4 ... 2025/05/08 1,539
1706377 사장 남천동 썸네일 9 2025/05/08 3,014
1706376 동작구 현충원 근처 식당 추천부탁해요 9 서울 2025/05/08 990
1706375 무죄만 빼고 재판정지라고 또 선동시작 1 .. 2025/05/08 886
1706374 토요일 부산 집회 있어요 5 부산촛불행동.. 2025/05/08 621
1706373 전립선암 psa수치가 술을 며칠 마셔도 갑자기 오를수 있을.. 2 조언 2025/05/08 1,269
1706372 오늘 모의고사 친 고3들 뭐하고 있나요? 11 lll 2025/05/08 2,099
1706371 대법관 탄핵! 할만하면 해야지요 5 ㅡㆍㅡ 2025/05/08 1,000
1706370 어버이날 챙기고 돌아오며 애들에게 꽃사달라고 했어요 16 2025/05/08 4,785
1706369 오안나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체포는 48시간까지, 그 이후는 .. 2 light7.. 2025/05/08 2,266
1706368 한약 7개월전에 지은것 먹어도 되나요? 3 한약 2025/05/08 925
1706367 젊음은.. 1 123 2025/05/08 1,431
1706366 비행시간 짧고 5일 정도 여행지 14 ㅡㅡ 2025/05/08 3,652
1706365 경주 경주빵 추천좀 해주세요 20 .. 2025/05/08 2,168
1706364 ‘통일교 판·검사 로비 의혹’ 불기소 결정서로 본 교단 자금 문.. 2 다터져나오네.. 2025/05/08 2,038
1706363 아기가 플라스틱 가루를 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하아 2025/05/08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