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용 같이 생겼어요.
그러고 주르륵 12명이 앉아 있는데 ...아주 꼴뵈기 싫더만요.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용 같이 생겼어요.
그러고 주르륵 12명이 앉아 있는데 ...아주 꼴뵈기 싫더만요.
저승사자들
한국만 저러잖아요. 미국은 법관하고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위치잖아요. 일제시대 잔재가 법쪽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법관 한 번 늘리기도 힘든데, 백명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최소 50명.
정년도 다른 직업군처럼 65세로 맞추고, 대법원장도 임기 2년 정도로 해서 너무 큰 권력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처럼 국회랑 대통령이 나눠서 제청하게 하고 권력이 분산될 수 있게 해야죠
의대정원 이천명 증원으로 엉망만들었으니 대법관도 확 증원해야죠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거죠.
서부지법 로비에 있던 일루미나티 그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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