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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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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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놀면서 돈 버는 방법
ㅇㅇ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25-05-08 09:31:50
IP : 211.251.xxx.19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5.8 9:32 AM (211.251.xxx.199) - 삭제된댓글저도 기레기들처럼 제목 뽑아봤습니다.
아까운 내 세금2. ㅇㅇ
'25.5.8 9:34 AM (211.251.xxx.199)저도 기레기들처럼 제목 뽑아봤습니다.
아까운 내 세금
저 쓰레기
검사와 판사것들 저런식으로
서로 판결내리고 5:5나눠 먹기 하는거 아녀?3. 개판이네
'25.5.8 9:34 AM (14.34.xxx.119)어이 없는 일의 연속이네요
4. 윤석열 검찰총장
'25.5.8 9:34 AM (211.235.xxx.54)때 김학의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때, '김학의 출국 막은' 하위직 검사들을 기소5. 그런데
'25.5.8 9:36 AM (122.34.xxx.60)천대엽이 대법 판결에서 김학의 무죄 확정했다죠?
천대엽, 지금도 김학의 무죄라고 생각하나??6. 1 억
'25.5.8 9:36 AM (123.193.xxx.130)뭐라구요 1억이요? 세상에 1억 을 국가가 왜 줘
대법원 무죄 형사 보상금?
이게 나라냐7. 재심
'25.5.8 9:59 AM (211.234.xxx.205)해라..유전무죄.법조계가 범죄질
8. 글게요
'25.5.8 10:03 AM (119.74.xxx.172)재심해서 세금 축내게 한
당시 검사 판사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겠네요9. 수사해서
'25.5.8 10:21 AM (211.234.xxx.78)미안하다 위로금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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