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중지법

[...]

재판 5개 주렁주렁 달고 나오더니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을 만드네요

 

3심 유죄 확정되면 판사 탄핵하면 되구요

청문회 세워서 조리돌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은 법을 바꿔서 무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대법관을 늘린답니다

방해되는 세력은 다 탄핵하면 됩니다

 

계엄 빼고 다 하는 요즘 민주당입니다

 

 

행안위, 허위사실공표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안 통과

https://naver.me/5XJXHwzJ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처리

https://naver.me/xAFLDPuw

[선진국 독일은]

대법관이 300명이라던데

독일과 베네수엘라가 동급이라는건가요?

[무식하면]

입닫으세요.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당신이 뽑은 윤석열이는 유일하게 예외인 내란을 저질렀음.
내란외란만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등신이 내란저질러서 쫒겨남.
그런데 사법살인하는 목적이 뚜렸해서 이미 있는 법 개정해서 재판을 5년간 미루는건데 뭐가 문제?

[전과7범김문수]

전과 주렁주렁 달고 후보 나와도
국힘당에서 1등 되더라~~

[000]

원래 중지되요 그런데 좀더 명시 하는거지

두고봐요

검찰이 억지 기소한 거 ㅋㅋㅋ 진실 드러날테니까

특검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무능한 국힘
국정비전이나 제시라하 해요 ㅋㅋㅋ


내란 외란 말고 재판
중지 됩니다...

근데 사법부는 내란 일으킨 석열이를 풀어주네..

[주렁주렁은]

개검과 개법부가 달아놓은 건데 아직도 모르는 척은

[헌법 84조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원글아 원래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형사소추법에 정리해준 거 뿐이에요.

헌법을 부정하나요? 원글은? 그렇다면 반국가세력이신데

[대법관 수는]

애초에 늘여야 된다고 했지만 대법관들 권위 하락 때문에 저들이 반대 해온겁니다!! 이번에 법원행정처장이 청문회서 말햤죠. 사실 1심2심 판결문 안본다고 1년에 10만건의 형사사건 바빠서 못봅답니다. 그럼 대법관 늘여야 되지 않겠어요?

두번째 애초에 대통령 형사소추권은 헌법에 내란외환외에는 안됩니댜. 근데 이 약은 법 기술자들이 지금껏 그래 왔듯이 또 진행재판은 아닌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니네 들이 맨날 지랄하니까 모든걸 법에 명시해야되는 사태바 된겁니다

즉시 임명은 몇일을 말하는건지도 적어야 되고 대통령 형사소추권은 중학교때 사회시간에 배운건데 이건 진행중인 재판도 포함이라는 문구를 쳐 넣어야 되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죠?

[...]

입닫으세요.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당신이 뽑은 윤석열이는 유일하게 예외인 내란을 저질렀음.
내란외란만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등신이 내란저질러서 쫒겨남.
그런데 사법살인하는 목적이 뚜렷해서 이미 있는 법 개정해서 재판을 5년간 미루는건데 뭐가 문제?222222

[...]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합니다
진행중인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가 다수의견입니다
어제 법무부도 재판중지법 반대의견 냈어요
해당 건에 대한 민주당 의견 잘 모르시는 분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발언 찾아보세요

[잘한다]

민주당 화이팅!!!!!!

[또 시작]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위헌 국민의힘이 싫을 듯

[지금]

국회의원들 특권도 없애야 할 판에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운다니 그럼 윤석열도
파면 전이라면 파면 안당했겠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만든다는게 기가 막히네요.

[..]

감빵가기 싫어 기를쓰고 대통령 하려 하는데 범죄자 찬양하는 미친 집단

[ㄴ]

기를 쓰고 있던 감방에서 탈출한 놈은요?
그런놈 어게인 외치는 집단에서 할말은 아니져

[118]

맞아요 사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주었죠

[?????]

그럼 윤석열도
파면 전이라면 파면 안당했겠네요?
ㅡㅡㅡ
저기여 윤석열은 친위쿠데타로 내란을 일으켰어요.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된거라고.

지금껏 그렇게 설명하는데 못알아들으니 역시 윤석열같은 거나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기껏 한다는게 윤쓰렉보다 낫다 ㅋㅋㅋㅋ 윤거니 없었음 어쩔뻔

[less]

되도 않는걸로. 윤서결이.. 복수심에.. 기소.ㅋㅋㅋㅋ 그러니 없애는게 맞지

[?????]

그럼 윤석열도
파면 전이라면 파면 안당했겠네요?
ㅡㅡㅡㅡ
그리고 이 형사소추법 개정해도 윤석열은 파면대상이에요. 내란을 일으켰기때문에 형사소추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00]

원글아 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네... 원글 이재명 재판했던 내용은 다 특검으로 다시 수사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작 한거 다 드러날것임 원글도 검찰 쌩얼 똑똑히 다 보시길 그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조작 검찰 수사

[처음부터]

기소자체가 말이 안됨. 콜검이 만든죄...

[당연]

대통령이 감옥 가면 안되지요 윤가는 지가 지팔자 꼰거고요 유능한 대통령은 국미의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줘야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거니깐요

[웃겨]

입만 열면 거짓말

진행중인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가 다수의견입니다
ㅡㅡㅡ
아니거든요
진행중 재판 포함이 다수의견이거든요

맨날 이 모양이니 헌재 탄핵때 4대4 기각 노래를 불렀지
무식의 힘
구라의 힘

[내란빼고]

불소추 맞고 내란죄 아닌이상 재판 중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란당법비들]

내란당 법비들이 억지 쓰니 구체화 하는겁니다.

[그래서]

국힘 공약은 뭐래요? 이재명 이재명 누가보면 이재명 아미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