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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구속 무죄' 김학의에 1억3천만원 보상

ㅅㅅ 조회수 : 3,350
작성일 : 2025-05-08 07:58:1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020300004

IP : 218.234.xxx.212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
    '25.5.8 8:00 AM (211.235.xxx.26) - 삭제된댓글

    정말 정떨어지네요.

  • 2. @@@@
    '25.5.8 8:00 AM (125.178.xxx.113) - 삭제된댓글

    이게 나라냐!!

  • 3. ..........
    '25.5.8 8:01 AM (125.186.xxx.197)

    헐 . .

  • 4. ..
    '25.5.8 8:01 AM (98.98.xxx.125) - 삭제된댓글

    검찰도 사법부도 개혁해야 함

  • 5. ㅅㅅ
    '25.5.8 8:02 AM (218.234.xxx.212)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 6. 끝까지 뻔뻔
    '25.5.8 8:03 AM (211.211.xxx.168)

    여지껏 대법에서 무죄받는 모든 사람들, 다 형사보상 해 줬나요?

  • 7. 이뻐
    '25.5.8 8:04 AM (211.251.xxx.199)

    올해는 2025년 5월인데
    저 사건은 2013년 3월


    그럼 사건 발생후 12년 경과후
    헉헉헉
    명짧은놈은 죽어서 판결 받겠네
    언넘은 12년
    언년은 6년째 1심 재판도 안받고
    누구는 초스피드로 재판하겠다고 난리치고

    대단하다 판사들

  • 8. 천대엽 대법관
    '25.5.8 8:05 AM (211.235.xxx.180)

    무죄

    검찰이 공소장 썼죠

  • 9. ㅂㅂ
    '25.5.8 8:05 AM (116.39.xxx.34)

    하필 이 시점에? 천사무총장이 무죄주었다는 이 사람?
    대법이랑 같이 보내야겠네 헐 내 피같은 세금

  • 10. 별장
    '25.5.8 8:05 AM (210.106.xxx.91)

    성접대도 받고 우리가 낸 세금도 받아간다구요?5월이라 종합소득세 몇백 내야하는데 피꺼솟이네요. 저거 다시 재판 못하나요?

  • 11. 조희대, 은별이
    '25.5.8 8:06 AM (211.235.xxx.180)

    조희대한테 무죄받은 상대 남자가 은별이 측에 민사 소송 제기

  • 12. 천대영
    '25.5.8 8:08 AM (210.106.xxx.91)

    불쌍하고 기죽은 태도로 불려나와 공손하든데 저런 악질일줄이야

  • 13. 윤석열 검찰총장
    '25.5.8 8:10 AM (211.235.xxx.180)

    때 김학의 공소장 썼고

    김학의 출국 막은 공무원들을 윤석열 검찰이 기소했었죠

  • 14. 그냥 넘어갈수 없다
    '25.5.8 8:10 AM (125.178.xxx.113) - 삭제된댓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슬그머니 넘어가게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 제기 해서
    개검들의 악랄함을 알리고
    김악의를 개망신 시켜야합니다.
    널리 퍼트려야합니다.

  • 15. 미쳤네
    '25.5.8 8:13 AM (114.200.xxx.141)

    이건과 관련되서 인생 망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놈은 세금으로 형사보상금을 받는다고?
    진짜 미친 개검판새세상

  • 16. ㅇㅇ
    '25.5.8 8:14 AM (112.186.xxx.182)

    미쳤구나 사법부 그동안 무슨 짓들을 한 거냐

  • 17. 김학의건, 윤석열
    '25.5.8 8:15 AM (211.235.xxx.180)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등 항소심 무죄...조국혁신당 "패거리 두목 격인 윤 대통령 입장 궁금"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646?sid=100

    조국혁신당은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 18. ...
    '25.5.8 8:20 AM (180.70.xxx.37)

    와! 판새들 대단하다.

  • 19. ㅇㅇ
    '25.5.8 8:23 AM (112.186.xxx.182)

    사법부의 열받게 하는 판결 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친일파재산 환수에 정부가 패소한 판결도 조희대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거라 합니다 찬성한 대법관 면면을 보세요 주옥같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720359444?fbclid=IwAR2uRKqZBZMjPBlQ7TGc2fq549Cv_PH9...

  • 20. 와씨
    '25.5.8 8:26 AM (211.234.xxx.78)

    이런일도 있었어요?????

  • 21. ㅅㅅ
    '25.5.8 8:33 AM (218.234.xxx.212)

    오늘 아침 뉴스예요

  • 22. . .
    '25.5.8 8:34 AM (1.225.xxx.203)

    아니 뉴스 자막 지나가는거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저딴게 법이라니.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주는 철옹성이었구나
    절망감을 느껴요.
    뻔뻔하기도 하지.

  • 23. 속지 마세요
    '25.5.8 8:37 AM (1.241.xxx.99)

    천대엽 문통때 임명 되었는데도
    조요토미 희대요시에게 2인자 행정처장 발탁됨

    궁금해서 지난 판결 찾아보고 납득
    찾아보면 다 2찍들이 원하는 판결이더군요

  • 24. 그사세
    '25.5.8 8:38 AM (211.235.xxx.220)

    저딴게 법이라니.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그들만의 리그를 지켜주는 철옹성이었구나 22222

  • 25. ..
    '25.5.8 8:52 AM (121.184.xxx.54)

    아 18...

  • 26. ..
    '25.5.8 9:07 AM (211.235.xxx.196)

    아 내 세금...

  • 27. ㅇㅇ
    '25.5.8 9:18 AM (211.251.xxx.199)

    자꾸 이러면
    힘없는 서민은 법대로 안하지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 28. Wow
    '25.5.8 9:27 AM (211.246.xxx.146)

    별장성접대 맞아요?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데려다가 로비 대상에게 무료로 즐길수있게 해드리는건 성접대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이 데려온 여자들은 성매매 의사가 없었고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했잖아요

    나무위키 : 윤중천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20%EB%B3%84%EC%9E%A5%20%EC%84%...

    여성단체들은 이런데도 아주 조~~~용하군요!
    노랑머리 그분은 대체 어디에?

  • 29. ㅌㅂㄹ
    '25.5.8 9:39 AM (121.136.xxx.229)

    대단한 나라다

  • 30. 부럽다
    '25.5.8 9:54 AM (123.193.xxx.130)

    나도 이 나라에 소송해서 1억 3천 받고 싶다

  • 31. ...
    '25.5.8 2:11 PM (163.116.xxx.110)

    이게 나라냐!! 222
    진짜 토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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