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로

ㅇㅇㅇ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5-05-08 07:16:38

정권교체후 개헌을 하게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아래로 두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을때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심사할수 있게 해야함

 

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키며 법리적으로 판결을 하지만

대법원은 언제나 정치질로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엉뚱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대법관도 많이 늘리고 더이상 이상한 판결 못하게 해야함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성폭행범도 무죄주고...

 

검찰은 이재명의 말한마디, 즉 처음부터 기소거리도 안되는 걸로 기소해 괴롭히고 말도 안되는 선고를 때리면 대법원과 판사들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말도 안되는 공소를 조작하는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판결을  종종 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때 했던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들은 한없이 감추고 봐주고 그걸로 당선되고

이재명은 말 한마디 기억이 안난다는걸로 기소해 낙선시킴

그런데 선거법은 당선자에게 적용되는건데 낙선한 이재병후보에게 적용시키는 모순된 논리를 또 펼침

어떨땐 검찰의 하수인 역할도 하는 판사와 대법원임

 

이런걸 볼때 대법원은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어야한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위로 올려야 함

 

IP : 58.237.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5.5.8 7:23 AM (211.105.xxx.41) - 삭제된댓글

    그럴려면 헌재재판관은 선거로 뽑던가요
    헌재재판관도 극우들이 반이라서 불안합니다

  • 2. ㅇㅇㅇ
    '25.5.8 7:24 AM (58.237.xxx.182)

    ㄴ그럼 대법관을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헌재라도 보내서 법리를 따져야죠

  • 3. 우선
    '25.5.8 7:30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대법관 100명 정도로 늘리고, 그 기괴한 의자 폐기처분.
    검찰을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검찰총장 아니라 기소청 청장.
    김과장은 탈탈 털어 뭐 하나 걸리면 공중분해 시켜야함! 대한민국 암적존재들.

  • 4. 법조카르텔박살!
    '25.5.8 7:31 AM (66.169.xxx.199)

    대법관 100명 정도로 늘리고, 그 기괴한 의자 폐기처분.
    검찰을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검찰총장 아니라 기소청 청장.
    공수처 예산 올리고, 증원!
    김과장은 탈탈 털어 뭐 하나 걸리면 공중분해 시켜야함! 대한민국 암적존재들.

  • 5. 당장
    '25.5.8 7:38 AM (118.235.xxx.183)

    100명 증원

    공수처 보완

    이 시급해보여요.

    그리고. 광역시가 아니라 시골로 보내고
    대법원 주변은 개발 제한 걸어놔야 해요

  • 6. 당장
    '25.5.8 7:39 AM (118.235.xxx.183)

    희대와 9인 패거리는 반드시 탄핵! 수사!처벌!

  • 7. 전문대법원
    '25.5.8 7:43 AM (211.234.xxx.56)

    대법관 수를 독일수준으로 늘리고 각 전문법원별 대법원을 만들도 대법의 재판도 헌재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될 것 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745 참치캔 활용법좀 알려주세요 18 ㄱㄴㄷ 2025/05/25 2,839
1716744 국제선 액체 허용량이요 질문입니다 3 맞죠? 2025/05/25 668
1716743 재외투표율 엄청 높네요 22 ㅇㅇ 2025/05/25 2,947
1716742 이준석엄마 반장선거도 아니고 떡돌리다 걸림 선관위는 경고만 하네.. 7 웃겨 2025/05/25 3,271
1716741 이재명 후보님 내일 유세 일정 5 두근두근 2025/05/25 1,249
1716740 학부모 입장에서 과외선생님을 대할때 질문있어요. 5 과외 2025/05/25 1,007
1716739 전광훈, 대가리 박는다, 실시! 넘 충격이지 않나요? 11 ㅇㅇ 2025/05/25 1,886
1716738 유툽 보다가 1 .. 2025/05/25 628
1716737 결혼식 때 울지 않았던 나 … 27 ㅡㅡ 2025/05/25 5,116
1716736 바람이 분다 1 ㅇㅇㅇ 2025/05/25 1,039
1716735 학교다니기싫다는 중2여자아이 , 뭐라고 해줘야할까요? 5 아름다운 2025/05/25 1,631
1716734 10년된죽염 4 룰루 2025/05/25 995
1716733 제주도 선생님 희생자가 많네요. 1 2025/05/25 3,973
1716732 김문수한표는 전광훈한표!!!!! 17 찌질이 2025/05/25 653
1716731 40대 이상인 간호사 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14 ... 2025/05/25 4,011
1716730 어르신들 이런 카톡글 도나봅니다 19 히유 2025/05/25 3,567
1716729 이준석 단일화하면. 5 ..... 2025/05/25 1,309
1716728 안마의자 잘쓸까요? 추천도 해주세요. 13 .... 2025/05/25 1,348
1716727 군인 자동진급제 폐지에 반대하기 위한 국민신고글 참여해주세요 하나 2025/05/25 851
1716726 여름 휴가로 여러분은 얼마 예산을 잡으시나요~? 1 ..... 2025/05/25 1,064
1716725 딴지펌) 재외투표소 마감투표율 - 역대 최고! 14 일제불매운동.. 2025/05/25 2,258
1716724 권영국의 ‘네 이놈!!!’ 17 minami.. 2025/05/25 5,117
1716723 불교신자분들..여쭐게 있어요. 5 Dd 2025/05/25 1,211
1716722 보수적으로 봐도 12프로에서 15프로차이 21 .... 2025/05/25 1,761
1716721 청바지 좋은 제품 소개해주세요. 15 청바지 2025/05/25 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