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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로

ㅇㅇㅇ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5-05-08 07:16:38

정권교체후 개헌을 하게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아래로 두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했을때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심사할수 있게 해야함

 

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키며 법리적으로 판결을 하지만

대법원은 언제나 정치질로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엉뚱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대법관도 많이 늘리고 더이상 이상한 판결 못하게 해야함

김학의도 못 알아보고, 성폭행범도 무죄주고...

 

검찰은 이재명의 말한마디, 즉 처음부터 기소거리도 안되는 걸로 기소해 괴롭히고 말도 안되는 선고를 때리면 대법원과 판사들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말도 안되는 공소를 조작하는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판결을  종종 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때 했던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들은 한없이 감추고 봐주고 그걸로 당선되고

이재명은 말 한마디 기억이 안난다는걸로 기소해 낙선시킴

그런데 선거법은 당선자에게 적용되는건데 낙선한 이재병후보에게 적용시키는 모순된 논리를 또 펼침

어떨땐 검찰의 하수인 역할도 하는 판사와 대법원임

 

이런걸 볼때 대법원은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어야한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위로 올려야 함

 

IP : 58.237.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5.5.8 7:23 AM (211.105.xxx.41) - 삭제된댓글

    그럴려면 헌재재판관은 선거로 뽑던가요
    헌재재판관도 극우들이 반이라서 불안합니다

  • 2. ㅇㅇㅇ
    '25.5.8 7:24 AM (58.237.xxx.182)

    ㄴ그럼 대법관을 어떻게 징계를 줍니까
    헌재라도 보내서 법리를 따져야죠

  • 3. 우선
    '25.5.8 7:30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대법관 100명 정도로 늘리고, 그 기괴한 의자 폐기처분.
    검찰을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검찰총장 아니라 기소청 청장.
    김과장은 탈탈 털어 뭐 하나 걸리면 공중분해 시켜야함! 대한민국 암적존재들.

  • 4. 법조카르텔박살!
    '25.5.8 7:31 AM (66.169.xxx.199)

    대법관 100명 정도로 늘리고, 그 기괴한 의자 폐기처분.
    검찰을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검찰총장 아니라 기소청 청장.
    공수처 예산 올리고, 증원!
    김과장은 탈탈 털어 뭐 하나 걸리면 공중분해 시켜야함! 대한민국 암적존재들.

  • 5. 당장
    '25.5.8 7:38 AM (118.235.xxx.183)

    100명 증원

    공수처 보완

    이 시급해보여요.

    그리고. 광역시가 아니라 시골로 보내고
    대법원 주변은 개발 제한 걸어놔야 해요

  • 6. 당장
    '25.5.8 7:39 AM (118.235.xxx.183)

    희대와 9인 패거리는 반드시 탄핵! 수사!처벌!

  • 7. 전문대법원
    '25.5.8 7:43 AM (211.234.xxx.56)

    대법관 수를 독일수준으로 늘리고 각 전문법원별 대법원을 만들도 대법의 재판도 헌재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될 것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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