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507142522234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뒤로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현직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사퇴로 끝나선 안되고
새정부 들어서면 이 사안도 특검해서 사법카르텔 싹 다 까발려야 합니다.
구속 수사 후 깜빵에 쳐 넣어야죠
위법 져지른 판사는 무슨 성역인가요
달콤한 특검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았어요
10명 대부분이 죄다 쓰레기 대법관이란게 정말 화가 나요
800원 사용한 운전기사에겐 엄벌을 내리고 몇십억을 횡령한 사람은 무죄때리고
미성년자 강간범을 무죄때리고, 김학의 무죄때리고 이것들이 인두껍을 쓴 짐승이지 인간인가요?
이젠 대법관했었다 하면 존경은 개나 주라고 할래요
수사도 받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723 | 넷플릭스 영화, 추천해요. 15 | .. | 2025/05/07 | 6,235 |
| 1709722 | 모듬순대 회담 내용 유출 4 | ㅋㅋㅋ | 2025/05/07 | 3,520 |
| 1709721 | 촛불혁명시위 역풍불까봐 좀 9 | ..,, | 2025/05/07 | 2,251 |
| 1709720 | 부산 세계라면 축제가 8 | … | 2025/05/07 | 1,913 |
| 1709719 | 열무김치랑 봄동김치를 주문했어요. 2 | ... | 2025/05/07 | 1,401 |
| 1709718 | 국민의 힘, 강제 단일화도 검토 30 | ........ | 2025/05/07 | 4,921 |
| 1709717 | 한덕수 부인 육성 -사주관상 공부 19 | ... | 2025/05/07 | 4,436 |
| 1709716 | 25년만에 유럽가는데 10 | ㅎㅎ | 2025/05/07 | 3,225 |
| 1709715 | 서리태 보관 어찌 할까요 11 | 레드향 | 2025/05/07 | 1,788 |
| 1709714 | 팔자대로사는거죠 9 | ... | 2025/05/07 | 2,768 |
| 1709713 | 손 자주 씻는데 개인 손수건 7 | 이미지 | 2025/05/07 | 1,873 |
| 1709712 | 여사 좀 빼면 안될까요. 9 | 로사 | 2025/05/07 | 2,349 |
| 1709711 | 이름과 외모로 비아냥대고 조롱하는건 초등에서도 학폭입니다 15 | hjk | 2025/05/07 | 3,051 |
| 1709710 | 남성 면스카프 보신분~ 10 | 부인 | 2025/05/07 | 792 |
| 1709709 | 5년 전 강남에 아파트 샀던 사람들 11 | ㅇ | 2025/05/07 | 6,587 |
| 1709708 | 명신아..이제 항복해라 4 | ㄱㄴㄷ | 2025/05/07 | 2,115 |
| 1709707 | 김문수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누가 끌어낸 .. 12 | ㅅㅅ | 2025/05/07 | 4,013 |
| 1709706 | 법사위 청문회 명단에 대법관 12명 외 14 | .. | 2025/05/07 | 2,271 |
| 1709705 | 저는 가족이라도 무료봉사는 안해요 16 | 음 | 2025/05/07 | 4,255 |
| 1709704 | 학씨 아저씨 수상소감 14 | ㅇㅇ | 2025/05/07 | 4,849 |
| 1709703 | 오늘 매불쇼 녹방이라는데 안보신분들 꼭 보세요 11 | 오늘 | 2025/05/07 | 3,334 |
| 1709702 | 김문순대가 무슨 뜻인가요? 18 | .. | 2025/05/07 | 7,398 |
| 1709701 | 런닝맨 찍는 문수와 덕수 6 | …. | 2025/05/07 | 1,896 |
| 1709700 | 이제 부페는 안가려고요 20 | 돈버림 | 2025/05/07 | 6,465 |
| 1709699 | 세입자가 조건을 바꾼경우 12 | 임대인 | 2025/05/07 |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