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지금까지 판결 파묘한거 읽어보니 전혀 상식적이지 않네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일반인들이 법원 갈일이 그닥 없어서 관심있게 보지 않았지만 인생사 모르는 일..살면서 법원 갈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법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판사 마음대로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조희대와 같은 판사같지도 않은(지귀연도 포함)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 했을 때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새정부에서는 마련되길 바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은 상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던데...
잼 조회수 : 395
작성일 : 2025-05-07 17:21:59
IP : 182.216.xxx.3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5831 | 기상 알람 해놓고 자나요 3 | ㅇㅇ | 2025/05/08 | 839 |
| 1705830 | 김수현 사건이요 저만 이래요? 20 | … | 2025/05/08 | 5,641 |
| 1705829 | 어제 이재명 2 | ㆍ | 2025/05/08 | 1,091 |
| 1705828 | 친정엄마 5 | ㅇㅇ | 2025/05/08 | 1,772 |
| 1705827 | 백종원의 더본회사 음식이 군부대까지 들어가나요?? 7 | 국방부랑mo.. | 2025/05/08 | 2,580 |
| 1705826 | 구도원 선생은 제대로 얼굴 알리네요 17 | 0011 | 2025/05/08 | 3,716 |
| 1705825 | 검찰청 지방 끝으로 보내고 10 | … | 2025/05/08 | 1,203 |
| 1705824 | 식기세척기 없애면 후회할까요? 13 | 오래 썼는데.. | 2025/05/08 | 2,282 |
| 1705823 | 노년 무릎수술 조언구합니다. 27 | 프로방스에서.. | 2025/05/08 | 2,364 |
| 1705822 | 저 12.3이후 6개월 스트레스땜에 내란병걸린거 같아요 2 | ㄴㄱ | 2025/05/08 | 575 |
| 1705821 | 봉준호 감독 보면 눈빛이 너무 .... 10 | ㅇ | 2025/05/08 | 4,638 |
| 1705820 | 이승기는 종교도 불교로 개종했네요 15 | ... | 2025/05/08 | 4,462 |
| 1705819 | 아직도 대선 25일 남았어요;; 4 | ㅇㅇ | 2025/05/08 | 639 |
| 1705818 | 얼마 전 보험가입 경험 공유 9 | ... | 2025/05/08 | 1,331 |
| 1705817 | 상추 옮겨심기 잘 아시는분? 13 | ........ | 2025/05/08 | 851 |
| 1705816 | 피부과에서 점빼는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4 | 피부과 | 2025/05/08 | 1,697 |
| 1705815 | 내성발톱인 아저씨가 신을 샌들이나 운동화 있나요? 3 | da | 2025/05/08 | 667 |
| 1705814 | 문자 카톡 폭탄 지겨워요 1 | ....... | 2025/05/08 | 1,025 |
| 1705813 | 권성동 "김문수, 우리당 정치인인지 의심" 28 | 인간아 | 2025/05/08 | 4,118 |
| 1705812 | 민주당 지역구 특보 문자 받으신분 계신가요? 1 | ..... | 2025/05/08 | 783 |
| 1705811 | 팬질하는 연옌을 이성으로 대하는게 이상해요 8 | 팬질 | 2025/05/08 | 1,211 |
| 1705810 | 김문수, 심상정에게도 도움 요청할 예정 12 | ㅇㅇ | 2025/05/08 | 3,134 |
| 1705809 | 제 동생 성격이 부러워요 15 | 진짜 | 2025/05/08 | 4,316 |
| 1705808 | 피부 좋은 아줌마 13 | .. | 2025/05/08 | 4,142 |
| 1705807 | 마트 제과점쪽 빵 만드는 곳에서 5분정도 나왔다 들어 갔는데 2 | 손 씻어야 .. | 2025/05/08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