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3368?sid=102
맞는말 했는데..
이 기사 꼭 보길!!!
왜 내란수괴 풀어주고
내란재판 비공개로 진행하나?
맞는말 22222
https://naver.me/5pwV67VY
이 판사님 글 전문이 82쿡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여성 판사님이래요.
정도가 있지.. 파렴치 한 것들
계엄보다 악날한게 있니 ?
이재명이 계엄했다면 사형 상고 내렸울 것들이 … 내참
이럴 수가 있니
이제 안 속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034 | 누가 진상인가.. 43 | .. | 2025/05/09 | 4,693 |
| 1706033 | 제주 신공항 부지 아래 엄청난 것 있다 9 | 난개발 | 2025/05/09 | 3,098 |
| 1706032 | 발바닥에 유리 파편이 남은거같아요 ㅠㅠ 6 | ㅠㅠ | 2025/05/09 | 1,591 |
| 1706031 | 뭐 어디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요. 11 | ddd | 2025/05/09 | 2,223 |
| 1706030 | 약대가 좋은가요? 25 | ᆢ | 2025/05/09 | 3,131 |
| 1706029 | 이재명, 선거운동 콘셉트는 '광장'…12일 '빛의 혁명' 광화문.. 4 | 5월12일 | 2025/05/09 | 1,009 |
| 1706028 | 탐 크루즈 얼굴이 미쳤어요 13 | . . | 2025/05/09 | 5,239 |
| 1706027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민주당 주도 21 | .. | 2025/05/09 | 1,247 |
| 1706026 | 부산에 성인영어회화 학원 없나요? 4 | 질문 | 2025/05/09 | 849 |
| 1706025 | 하.지하철 술마신 노인들 너무많네요 12 | hifrt | 2025/05/09 | 2,726 |
| 1706024 | 어버이날에 다른 자식들과 비교 어이 없네요 9 | ... | 2025/05/09 | 3,797 |
| 1706023 | 김앤장의 꼬리짜르기 혹은 머리치기? 2 | 특검하라 | 2025/05/09 | 1,681 |
| 1706022 | 빌 게이츠, 남은 재산 99% 149조원 앞으로 20년간 기부 2 | 다르구나 | 2025/05/09 | 2,365 |
| 1706021 | 유산균음료는 왜 이렇게 달까요? 10 | ㅏㅏ | 2025/05/09 | 1,548 |
| 1706020 | 국짐당이 단일화에 목을 메는 이유 29 | . . | 2025/05/09 | 4,476 |
| 1706019 | 행성이 역행한다는 개념 2 | ;;;;;;.. | 2025/05/09 | 1,091 |
| 1706018 | 보덤 컵 주로 쓰는 분들 이런 경우요. 14 | .. | 2025/05/09 | 1,570 |
| 1706017 | 가끔씩 두피가 찌릿찌릿 콕콕 쑤셔요 3 | ㅇㅇ | 2025/05/09 | 1,599 |
| 1706016 | 웹소설 중독 12 | 유나나나나 | 2025/05/09 | 2,386 |
| 1706015 | 송도 학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0011 | 2025/05/09 | 624 |
| 1706014 | 인덕션 매립 안하고 그냥 놓고 써보신분~~? 5 | 전세집 인덕.. | 2025/05/09 | 2,226 |
| 1706013 | 갈릴리 농원 4명이 가면 10 | 갈릴리 | 2025/05/09 | 3,101 |
| 1706012 | 초콜렛이 너무 달아요.... 4 | .... | 2025/05/09 | 1,434 |
| 1706011 | 돈이 많아도 문제가 14 | ㅗㅎㅎㄹ | 2025/05/09 | 5,723 |
| 1706010 | 부모님, kt로 신규 개통할때 요금제, 휴대폰 추천 좀 해주세요.. 9 | kt 신규 | 2025/05/09 | 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