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판사의 흑백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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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판사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노 판사의 글은 꼭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돼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3368?sid=102

 

[하늘에]

마지막에 일선의 한 부장 판사는 실명을 밝힐 자신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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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흑백 논리!!!

윤석열은 시간으로 풀어주고

내란은 절차 봐야 한다 하고.....

이재명에게는 일반론적 인식이라는
희대의 개소리

절차 위법 다 어기고 판결


국민 투표 뺏는 민주주의 파괴범
조희대!

[작심발언]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님 참 잘햇어요
할말은 하고 살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