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코트넷에 글

[ㅅㅅ]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이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https://m.segye.com/view/20250507505013

 

 

[ㅇㅇ]

지귀연.조희대
너들 둘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팔아먹은
매국노 천하의 역적들이다

[...]

구구절절 맞는 말씀
조희대 집구석 천벌을 받아라

[을사오적]

개 판사새끼들

[국민기본권]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참정권을 통해 국민은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 법과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법관들은]

국민한테 사과하고
조희대는 사퇴하라!!

그리고 지귀연은 윤석열 석방했고 비공개 재판하는데 내란 재판에서 다른 판사한테 넘겨라!!

[ᆢ]

공소권남용자들 처벌해야 함.

[조희대]

국민 참정권 파괴범 조희대 사퇴해라 탄핵해라 민주주의 파괴범 조희대

[고맙습니다]

노행남 판사님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21]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내란공범

[내란수괴 풀어주고]

국민의 참정권까지 빼앗으려는 법원이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의 판사들 탄핵하라!!
+ 지귀연

[음]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활약하던 특정 아이피가 아직 출몰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내용의 글마다 바로 바로 덧글 달더니 왠일일까요?

[ㆍ]

나머지 판사들은 입이 없냐
니들도 소리를 내라 좀

[222]

어제 폭주, 과로해서 늦잠 자는중 아닐지?
곧 나타나서 또 물타기 하겠죠

[구구절절]

국민의 마음이네요!
노행남 판사님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는]

그래도 개검들보단 낫네요

[..]

검사들은 다 쓰레기고
판사들은 일부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듯요

[국회 청원]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올라왔어요! -
https://www.ddanzi.com/free/842966763

비회원도 가능

[와..쎄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게 핵심이죠.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저번 두분의 판사님과 더불어
노행남 판사님 기억하겠습니다.

[대법이 쓰레기통]

이예요?

윤건희
쓰레기 중 아주 개쓰레기만 모아모아

[그나마]

양심있는 판사가 있네 ㅠ 수치심을 모르는 대다수 구름위에서 사는 판사들이 현실인데

[ㅇㅇㅈ]

제대로 판사도 있긴 있군요

[나머지]

판사들은 조용히 있으면 조희대에게 동조하는건가요?
민주공화국이라면 법원 내부에서 들고 일어서야 할 일 아닌가요?

[오]

새로운 목소리 등장

[123]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래도 생각이 바르고 행동하는 양심이 계셔주어 지탱이 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