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일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몇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힌 소송에서 원고의 의뢰를 받은 대형 로펌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대형 로펌들 중에는 수익원은 미국의 연방 정부와 관련된 소송인 경우가 많다.
미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하던 중에, 혹은 관련 법규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대변하는 게 이들의 주 수익원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재 대상이 되는 로펌 변호사들이 연방 정부 건물에 들어가거나 공무원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건물에 들어가지도, 공무원을 만나지도 못하는 로펌을 이용할 기업은 없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행정 명령에는 연방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이 제재 대상이 되는 로펌을 변호사로 고용할 경우 연방 정부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다.
그 기업은 잘못한 게 없어도 '문제의 로펌에 돈을 준다면 연좌제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미국 법원이 이런 불법적인 조치를 허용할까?
이를 허용할 판사는 많지 않다.
법원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트럼프에 찍힌 로펌들은 클라이언트를 줄줄이 잃고 있다.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거다.
이제 트럼프의 명령과 무리한 수사에 맞서는 사람이나 조직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로펌을 고용할 수 없을 거다.
로펌들이 줄줄이 트럼프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행정 명령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맞서는 대신 수천만 달러의 수임비에 해당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pro bono)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트럼프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