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유죄라더니

[국토부]

https://youtube.com/shorts/AVkq_f3mmYw?si=qdAcQbNzz5vbbDN3

 

국토부의 촉구가 있었는데

그 말은 쑥 뺐나봐요

[헛점 투성]

조희대 대법 선고문

[...]

국토부에서 공문 보냈어요
귀시에서 적의판단 하라고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화사 생활 안해봤어요?
위에서 공문 계속 내려오면 압박으로 느끼죠
뭘 알아서 해요?

[...]

다른 지자체들한테 다 똑같이 보낸 공문이고
그걸로 압박?받아 용도를 4단계 올린 지자체가 성남 말고 없어요 ㅉㅉ
성남시 공무원들 이미 다 나와서 협박 받은적 없다고 다 증언했고
이번 대법 재판관들 중 4명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 판사였어요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공문 때문이 아니란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ㅉ

[...]

ㄴ 공문이 계속 내려와 협박으로 느껴졌다
내 가 느낀걸 말하는게 허위사실유포야? 말해봐

[ㅇㄴㅇ]

협박으로 느낀걸로 판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판단이 아니라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매불쇼에서 그러더군요

[...]

아이고 의미없어요
대법에서 허위사실공표라고 결론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