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996 현직 판사..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6 ㅇㅇㅇ 2025/05/07 1,553
1709995 모판사의 흑백논리 3 . . 2025/05/07 587
1709994 민들레 컬럼 유시민~!! 1 헌법수호 2025/05/07 1,179
1709993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정…직권남용 혐의 7 잘한다 2025/05/07 1,052
1709992 대선구도 오차 범위내 접전??? 15 인디언기우제.. 2025/05/07 1,694
1709991 글 내려요 19 어버이날 2025/05/07 2,069
1709990 오늘 파리바게트 할인 최대 받을 방법 있을까요? 7 급질 2025/05/07 1,686
1709989 인도,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 ㅇㅇ 2025/05/07 800
1709988 김문수의 시작과 끝 6 ... 2025/05/07 1,546
1709987 구례 시장 오일장 아니어도 가볼만한가요? 6 ㄱㄴㄷ 2025/05/07 753
1709986 친정식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5 dd 2025/05/07 1,826
1709985 실리콘밸리에 한국인ceo가 없는 이유... 2 ..... 2025/05/07 1,797
1709984 82가 너무 좋습니다.... 12 ㅇㅇ 2025/05/07 1,129
1709983 국힘 현상황 개꿀잼이네요 ㅎㅎ 6 ㅇㅇㅇ 2025/05/07 2,600
1709982 김밥이 너무 짜고 달아요 11 ……… 2025/05/07 1,518
1709981 ESTA 최근에 받으신분 계실까요? 4 MM 2025/05/07 903
1709980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입니다 43 함께해요 2025/05/07 1,719
1709979 고급스런 한국 인형 판매처 4 1212 2025/05/07 1,095
1709978 한씨 이후 권씨 등판 3 지나가다 2025/05/07 1,262
1709977 이재명과 김문수 1 인연이네 2025/05/07 770
1709976 가세연 김수현 폭로할거 더 있나봐요 17 ㅇㅇ 2025/05/07 4,525
1709975 미아역 60대 여성 살해가 여성 혐오범죄인 이유 7 2025/05/07 1,995
1709974 수영복 브랜드 잘 아시는 분 4 .. 2025/05/07 809
1709973 스타일러에 달린 바지걸이나 스팀다리미 많이 사용하세요?? 1 스타일러 2025/05/07 614
1709972 가지 얼렸다 녹이면 흐물거리겠지요? 6 가지 2025/05/07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