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930 요양원 vs 요양병원 17 사과 2026/01/27 3,103
1788929 아래 집값 10프로 보유세 내라고 글쓴 사람 21 ㅇㅇ 2026/01/27 2,749
1788928 아직도 작년김장김치 먹는데요 2 2026/01/27 1,758
1788927 강화도는 여전히 차 막히나요? 7 ㅡㅡ 2026/01/27 1,618
1788926 서울날씨 금요일 영하12도 에요 4 o o o .. 2026/01/27 3,152
1788925 강남아파트 잡으려면 돈뿌리는거부터 그만해야해요 29 보유세도 2026/01/27 2,360
1788924 망신살 최고봉 정치인은 7 내생각에 2026/01/27 3,182
1788923 저녁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일건데요. 6 비법 2026/01/27 1,691
1788922 파는 가격이 문제 8 맛있는 음식.. 2026/01/27 1,638
1788921 혼자만 아는 노래 있나요? 27 ㅇㅇ 2026/01/27 1,886
1788920 서울. 추우니 걷기 운동이 안 되네요 2 2026/01/27 1,939
1788919 연예인은 얼마나 좋을까요 7 2026/01/27 3,090
1788918 80만닉스 16만전자!!! 장투 2026/01/27 1,835
1788917 BTS 컴백후 10억 달러 수익 전망 8 2026/01/27 1,988
1788916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창이자 방패였.. 2 같이봅시다 .. 2026/01/27 464
1788915 귀걸이 하면 1.5배 더 예뻐보인대서 19 마리아 2026/01/27 5,926
1788914 내놓지도 않은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2 부동산 2026/01/27 2,143
1788913 북극성 5회째보고있는데 1 북극성 2026/01/27 901
1788912 어거 전세서기 아니겠죠? 5 .. 2026/01/27 1,229
1788911 압구정 광림아트센터 주차 2 ㅇㅇ 2026/01/27 629
1788910 정청래는 국회법안처리는 왜안하는지 25 2026/01/27 1,648
1788909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돈을 6 돈은 2026/01/27 2,513
1788908 다들 건강보험 뭐 들어놓으셨어요? 5 그냥 2026/01/27 1,344
1788907 당뇨환자가 먹을수 있는 과일 8 ... 2026/01/27 3,524
1788906 검찰 분실한 400억대 비트코인 320개…"내부 감찰,.. 7 슈킹슈킹 2026/01/27 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