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796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809 [펌]왜구 하는 짓 좀 보세요 4 라라라 2025/06/09 1,445
1709808 콜라겐 크림 4 과연 2025/06/09 1,284
1709807 요즘 뭐 해서 드세요? 33 메뉴걱정 2025/06/09 3,965
1709806 지명이 생각 안나서요. 그 곳을 꼭 경기도 마석이라고 해요 11 이런 질문 2025/06/09 2,009
1709805 야당 인사도 폭넓게 기용하라 25 한국일보 2025/06/09 2,635
1709804 대체적으로 사람심사는 악함 (사별녀의 글에 달린댓글) 1 ㅁㅁ 2025/06/09 1,528
1709803 한국, 일본처럼 ‘추락 문턱’ 잠재성장률 방어 골든타임 4 ... 2025/06/09 1,199
1709802 "하루 600만원씩 벌었는데…" 18년차 횟집.. 23 기레기 2025/06/09 6,955
1709801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알짜배기로만 6관왕 8 우와 2025/06/09 1,677
1709800 부동산 안 내리는 이유 12 ........ 2025/06/09 3,205
1709799 명신이 큰 그림이 있을 거 같아요 12 ... 2025/06/09 3,654
1709798 뉴스 듣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4 ㅎㅎ 2025/06/09 2,206
1709797 김수현에게 살인 교사까지 덮어 씌운 가세연과 유족 4 2025/06/09 2,556
1709796 밤11시 여자 혼자 한강공원 괜찮쥬? 11 한강 2025/06/09 2,824
1709795 오이지가 좋다 말아졌어요~ 28 오호 2025/06/09 4,173
1709794 집값 강남에서 강동까지 넘어갔네요 22 2025/06/09 4,230
1709793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그런 회사? 3 2025/06/09 2,717
1709792 길거리 쓰레기 5 ㅇㅇ 2025/06/09 749
1709791 이 지역 공무원들 점심 시간 안 지키네요 23 점심 2025/06/09 4,200
1709790 곽상도아들 50억은 국민세금 아닌가요??? 9 ㄱㄴㄷ 2025/06/09 1,538
1709789 예스24 접속이 되나요? 5 ... 2025/06/09 891
1709788 칸칸나눠져있는 도시락통 추천해주세요 7 도시락파 2025/06/09 1,162
1709787 역시 잼프님은 달라요 달라 36 /// 2025/06/09 4,466
1709786 50조 ‘코로나 대출’ 만기 앞두고 대대적 채무조정 구체화 작업.. 10 ... 2025/06/09 2,120
1709785 카카오가 빨간불이 ㅜ.ㅜ 7 어휴 2025/06/09 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