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736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520 강진 작약 농가 돕기 --와 작약 끝내주네요 6 여름 2025/05/29 1,969
1710519 아침부터 사고쳤어요 ㅜㅜ 33 ooo 2025/05/29 18,661
1710518 사전투표율 클릭 확인하는 곳입니다 ! 9 유지니맘 2025/05/29 868
1710517 혹시 크림(kream) 사이트 잘 아시는 분 계세요 3 궁금증 2025/05/29 961
1710516 윤석열 감옥에 쳐넣어야죠! 투표하러 갑니다~ 5 이재명 2025/05/29 461
1710515 그럼 이상아가 세번 결혼해서 세번 이혼한건가요 ?.. 16 궁구미 2025/05/29 4,019
1710514 돼지등뼈 마트에 없어서,돼지갈비로 해도 괜찮을까요 9 Gh 2025/05/29 740
1710513 투표 4 구름 2025/05/29 335
1710512 유시민이 김문수 구명운동하고 잘 알던 사이인데 17 .... 2025/05/29 2,478
1710511 김문수 설난영 대통령과 영부인 자리에 오른 모습은 11 ㅇㅇ 2025/05/29 2,616
1710510 사전투표했어요. 8 나옹 2025/05/29 678
1710509 투표완! 5 ^^ 2025/05/29 344
1710508 이준석 덕분에 13 봄날처럼 2025/05/29 2,431
1710507 오늘만 기다렸어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길.. 4 2025/05/29 454
1710506 '국민건강 지키는 약사연대' 이재명 지지 "약사 직능 .. 4 지지합니다 .. 2025/05/29 821
1710505 종교 문제요 3 2025/05/29 400
1710504 이날이 오기까지 긴기다림이였네요 6 이날 2025/05/29 431
1710503 겸공에 유시민작가 나오셨어요 5 잠만보 2025/05/29 1,126
1710502 사전투표 하면서 가슴설레기 1 둥글게 2025/05/29 384
1710501 줄이 길까봐 1 사전투표하고.. 2025/05/29 721
1710500 투표완료 3 2025/05/29 303
1710499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가짜뉴스 올린 이수정, 10분만에 “.. 16 2025/05/29 2,863
1710498 김문수 전화 듣고, 사전 투표 완료! 3 야호 2025/05/29 1,306
1710497 첫 직장을 얼마나 다녀보셨나요? 19 여름향기 2025/05/29 1,635
1710496 투표 완료 3 미추홀 2025/05/29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