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715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921 조희대 딸은 왜 ㄱㄴ 2025/05/09 1,307
1705920 아침부터 눈물이납니다 7 내일 2025/05/09 2,722
1705919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 14 2025/05/09 1,977
1705918 코스트코과자 1 과자 2025/05/09 1,575
1705917 권씨 여기자폭행사건은 3 2025/05/09 1,312
1705916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절대 안됩니다! 15 . . . 2025/05/09 2,689
1705915 이번 사전투표는 왜 토요일에 안 하나요. 2 .. 2025/05/09 1,155
1705914 여동생은 행사때 친정에 안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12 ddd 2025/05/09 3,039
1705913 EPP 폼롤러 쓰시는분 추천해주세요 3 키위 2025/05/09 709
1705912 갈비탕 추천 12 부탁드려요 2025/05/09 2,177
1705911 쌍권이 저러는 건 쩐 때문..... 6 ******.. 2025/05/09 2,259
1705910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네요. 13 ... 2025/05/09 4,044
1705909 생지옥 토호수구 김앤장, 대통령자리 탈취 6 ... 2025/05/09 1,693
1705908 미용실 가기 너무 귀찮아요 1 미용실 2025/05/09 1,646
1705907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하고 있다던데 10 윌리 2025/05/09 1,822
1705906 전자렌지를 써야하나.. 12 에라잇 2025/05/09 1,448
1705905 드시는 좋은 올리브유 추천 좀 해주세요. 13 유리 2025/05/09 2,224
1705904 서울 양재동쪽에 정전이었나요? 2 혹시 2025/05/09 690
1705903 이승연 새어머니 졸혼 응원하게 되네요 12 ㅇㅇ 2025/05/09 3,111
1705902 김문수는 딸, 사위가 다 사회복지사네요 ㄷ ㄷ 87 ㅇㅇ 2025/05/09 27,733
1705901 서명 취합 끌어올려요 4 끌어올려요 2025/05/09 546
1705900 남편이 자식을 너무 싫어하는데 시간이 답일까요 20 궁금 2025/05/09 3,781
1705899 우리나라가 어버이날 하루인게 다행이죠^^ 20 ... 2025/05/09 2,683
1705898 어버이날. 제가 이상한가요? 20 . . 2025/05/09 4,477
1705897 정수기 약정 끝나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시나요? 아일랜드 2025/05/09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