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쪽? 법조계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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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쪽 李사건 기록 다 읽었나?…법조계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말"

 

현직 판사·변호사 "재판연구관들 기록 검토하고 대법관 보고"
"기록 전체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한다 지적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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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상고심은 기록을 꼼꼼히 읽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사를 통해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을 전부 읽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직 A부장판사는 "상고심은 기록을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록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당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 전체를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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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RoUyhDJ

 

6만쪽 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네요

3심은 사실심 아니고 법률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ㅉㅉ

[로그인]

기록을 갖고오면 되겠네요?

그리규 법률심이라면서 왜 사실 심리를 했죠?

[대구경북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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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5.58]

법원장 출신 B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사실관계 인정이 틀렸다는 부분은 없었다"며 "대법관들은 각자의 업무방식에 따라 기록의 일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법원장 출신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서 "대법원의 정상적인 절차적 결정에 대해 정치적 불복을 선언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들이 주장하는 '기록을 못 봤다'는 말 자체가 대법관들의 능력과 진실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사를 좀 읽어요 ㅉㅉ

[기록 갖고]

오라고 하면 오나요?

그냥 12명 일괄 탄핵하면 되죠. 탄핵 안하면 역풍분다면서요

민주당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만 맨날하면 저쪽에서 우습게 보죠

[....]

그래서 14살 강간으로 임신시킨 48살남자 무죄준거네요
지금 저게 잘했다고 기사로 쓴거에요?
신중에 신중을 해야하는게 대법인데

[아니그럼]

읽고싶은 데만 골라읽고 무죄를 유죄로 호떡 뒤집듯이 뒤집나

[내 재판을]

읽지도 않고 판결한다 생각해보셔

[하늘에]

1. 재판으로 지랄할줄 알았지 설마 전자문서 읽었다 안읽었다로 지랄할줄 몰랐다

 

2. 로그기록보다 더 최악이 있다. 외부 로펌이 작성했을수도 있다.

 

3. 아예 2심 판결 기록문서를 전자문서화 하지 않았다.

 

4. 조희대 하나 때문에 과거 판결이 파묘 되고 있고 나머지 10명들의 대법관 판결도 파묘되고 있고 그밖에 대법관들이 저지를 범죄로 파묘되고 있다. 

 

5. 판사들은 조희대 떄문에 치욕을 가지고 있다. 헌재보다 권위가 줄어들고 있음을 체감한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69943

[…]

일을 그지같이 하는 것들이나, 그걸 또 물고 빠는 것들이나…

[ㅇㅎ]

일을 그지같이 하는 것들이나, 그걸 또 물고 빠는 것들이나…22

[...]

사실심인 2심 판사들은 6만쪽 토씨 하나 안빼고 읽었는지
그것부터 조사해봅시다
제대로 다 읽었으면 그런 판결을 내릴수가 없었을텐데
로그 까라고 해보자구요

2심도 로그 못끼면 12명에 3명 더해서 15명 탄핵 갑시다 ㅎ

[..]

3심은 법률심인데
빤스 벗고 나서 사실심을 한거나 마찬가지

[211]

1심과 달리 2심은 공소내용이 바뀌어요

[...]

다른 재판들도 이런 속도로 했나?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는데 더 꼼꼼히 읽어야지.

[그러면]

이재명은 2심에서 이겨서 상고 이유서도 작성안했는데
검찰 것만 읽고 심리했다는 말?

[닥치고]

대원원 전원합의체 판결 2년~ 10년 걸려서
판결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왜 이재명만 9일 걸렸는데 ???

[입이나 맞춰]

왜 천대엽 법제처장은 다 읽었다고 했음?
그사람도 배법원 판사인데?

[....]

이랬다 저랬다
아까는 전원합의체 되기 전부터 34일간 읽었다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전합되기 전에 왜 읽어보냐?
변명하느라 고생한다

[ㅇㅋ]

그럼 대법연구관들이 쓴 보고서는 있기나한대요?
연구관들은 6만쪽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보고서썼구요?
그걸 읽었다는 증거는요?

[풉]

그럼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쓴 보고서를 내 놓으면 되겠네?
근데 보고서 절대 없을 겁니다
재판연구관이 보고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김앤장에서 판결문 써서 줬다는 게 사실일수도 있어요

[국민]

그래 개 돼지 국민은 상고심 절차 모르니 입 다물라고요?

현직 판검사 변호사 소속 실명없느면 기사 쓰지 마세요.
A씨는 무슨...
판검사도 국민이 법권력과 월급 주는겁니다.
기자 쫌 정신차려요

[님이 뭐됨?]

여기서 이런다고 사람들이 아~~~할것 같아요?
국민들을 바보 멍충이로 아는거지. 님이 뭔데? 대법관이라도 됨?

[풉]

그러면 법조계 전문가들이 그것도 모르고 비판하고 있는건가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는 척이라도 할텐데 참 애쓰시네요.

[...]

박범계는 일주일세 수십만쪽도 얽었다는데
6만쪽이야 가볍게 읽겠죠

[봤다더니]

안봤네 안봤어~~ ㅋ

[,....]

첼리스트 2탄인가 보네요
판결문 해석도 안되는 민주당 지지자수준이야 익히 알지만
민주당에 법조인출신 의원이 몇인데 그걸 모를리가요
즉 악의적인 선동이죠

[..]

절차를 무시한 판결이었다
시간상 심리가 불가능했다
사실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대법원이 사실을 다시 판단했다
법에 정해진 상고 요건을 어겼다
기존 판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이런 상황인데 첼리스트가 왜 나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