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쓰레기 판결이 하나하나 파묘중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 조회수 : 2,888
작성일 : 2025-05-06 13:31:24
IP : 61.79.xxx.23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자들
'25.5.6 1:33 PM (59.1.xxx.109)유리하게 다 판결함
2. 헐
'25.5.6 1:33 PM (223.39.xxx.74)전세사기 무죄였어요?
3. ㅜㅜ
'25.5.6 1:33 PM (211.235.xxx.165)4명이나 목숨을 끊은
4분의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OO에 대해서만 7년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4. 열불이나네..
'25.5.6 1:35 PM (76.168.xxx.21)집행관송달이란게 있는지 몰랐던 전세사기 피해자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41924&vdate=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행관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줄 이제서야 알게됨.ㅠ5. 재판
'25.5.6 1:36 PM (116.125.xxx.12)돈있는것들 위주로 판결함
6. 사법거래
'25.5.6 1:37 PM (76.168.xxx.21)반드시 수사하고 뒷조사 해봐야 해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들이 재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세사기건도 그렇고 내란재판도 그렇고.. 이제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판사들 스스로 사법부 불신을 키웠어요 이번 생방 판결이 특히.7. ㅇㅇㅇ
'25.5.6 1:41 PM (203.251.xxx.120)이로써 대법원은 없어도 될 기간이네요
8. ㅇㅇ
'25.5.6 1:41 PM (112.154.xxx.18)전세사기 범인이 의문의 자살을 하지 않나...
이 사건은 정치 쪽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끼리끼리 사건 일으키고 봐주고 있는 느낌.
전세사기 범인은 바지사장 같고요.9. 세상에
'25.5.6 1:43 PM (218.155.xxx.35)피해자가 몇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 미친놈이10. ㅇㅇ
'25.5.6 1:43 PM (59.29.xxx.78)이런 판결의 주심 판사도 밝혀야 해요.
11. 거지같네요 대법원
'25.5.6 1:52 PM (14.5.xxx.38)어떻게 전세사기를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뭘 위해 누구를 위해 재판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같은 판결이 우리사회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네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봐요.
높은 의자 세팅해서 앉아 이죄는 봐주고 저죄는 더 가혹하게 하고
이런식으로 신이라도 된것마냥 놀고 있었네요.
양심이란게 있기는 하나요?12. ..........
'25.5.6 1:55 PM (121.153.xxx.73)누가 판결했을까?
13. 대법관넘들
'25.5.6 2:02 PM (124.54.xxx.37)이건 캐비넷이 필요없을만큼 대놓고 미친짓거리들을 해왔네요
14. 14세
'25.5.6 2:06 PM (210.106.xxx.91)임신시켜두 무죄인데 그까짓 전세사기쯤이야 쟤들은 눈하나 깜짝안함. 개,돼지들. 딸이 임신을 하거나 전세금 떼여서 자살을 하거나
15. 00
'25.5.6 2:19 PM (121.188.xxx.163)역시 희대개소리네
16. 조희대특검
'25.5.6 2:36 PM (58.182.xxx.36)야...이건 뭐....
욕도 아깝네
조희대 꼭 감옥 보내자!!!!17. 흠
'25.5.6 2:41 PM (59.16.xxx.198)뭘까요 이거????
황당18. 사기
'25.5.6 2:49 PM (118.235.xxx.9)전세사기로 이득을 본 자가 저들 중에 있나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죠
19. 이게 나라냐
'25.5.6 4:45 PM (211.234.xxx.146) - 삭제된댓글저것들도 부동산투기하나봐요.
20. ,,,,,
'25.5.6 6:35 PM (110.13.xxx.200)세상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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