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사건에 영장 발부한 조희대

[당장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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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식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개쓰레기 중]

개쓰레기
ㅉ

[헐]

기각된 사건에 영장이요?

이번일도 절대 포기를 안 하겠네요?
국민들이 100만명 이상 서명하고
이렇게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와]

전적이 화려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해]

그동안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저인간때문에 고통받았을건지?

[검색하니 나오네]

1988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만들었다.

서울형사지법 백영협 판사는 인노회는 그 목적과 활동내용을 볼때 노동운동단체이지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그러나 불과 며칠후 추가조사도 없이 검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이던 조희대는 증거(인노회 회칙)를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이후 인노회 회원 15명은 차례로 구속되어 최대 징역 1년 6월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2020년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회원들 모두에게 차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금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건조작에 가담한 판사 조희대는 6년간 대법관을 지낸 후 지금 대법원장이 되었고, 당시 관여 검사 중 김학의는 법무부차관까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밀정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순호는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경찰국장이 되었다.
​

[경찰국장이]

밀정이었네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 ㄷㄷ

[몰랐던 사법부]

이때껏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까 ㅠ
몰랐던 일들이 다 드러나니
새로운 대통령은 다 뿌리뽑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