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632 | 부끄러운 서울법대 3 | ㅇ | 2025/05/06 | 1,481 |
| 1709631 | 지금 탄핵이 아닌 이유.. 16 | 하늘에 | 2025/05/06 | 2,407 |
| 1709630 | 핸드폰이 갑다기 PC버전으로 2 | 알려주세요 .. | 2025/05/06 | 601 |
| 1709629 | 손잡은 한덕수-이낙연…“개헌연대 나서자” 14 | .. | 2025/05/06 | 2,005 |
| 1709628 | 독도 우리꺼라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후보는 되어야 | 음 | 2025/05/06 | 551 |
| 1709627 | 금니인줄 알았는데 구리 라고... 후기 16 | ... | 2025/05/06 | 5,152 |
| 1709626 | 3월에 구강검진했는데 1 | 헉 | 2025/05/06 | 1,096 |
| 1709625 | 진짜 이러다가 바로 여름될까봐 겁나네요 1 | ..... | 2025/05/06 | 1,685 |
| 1709624 | 대전 도룡동 여쭤요 5 | 봄날 | 2025/05/06 | 1,058 |
| 1709623 | 설마 재판기일 연기를 대법원에 냈나요 4 | 오메 | 2025/05/06 | 1,447 |
| 1709622 | 챕스틱 민트 약국서 얼마에 판매하나요. 2 | .. | 2025/05/06 | 748 |
| 1709621 | 원목 의자를 스툴로 하려면.... 2 | 원목 의자 | 2025/05/06 | 561 |
| 1709620 | 해양심층수 괜찮은건가요? 1 | 생수 | 2025/05/06 | 885 |
| 1709619 | 조희대에게 생방으로 읽으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32 | ㅇㅇㅇ | 2025/05/06 | 5,450 |
| 1709618 | 아이돌봄 알바 4 | ㅠㅠ | 2025/05/06 | 2,066 |
| 1709617 | 투썸플레이스 기프트콘 변경해서 주문 가능한가요. 5 | 궁금 | 2025/05/06 | 874 |
| 1709616 | 조희대가 일부 국민에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라 부추겼음 | ㅇ | 2025/05/06 | 941 |
| 1709615 | 근시인데 안경안쓰시는분 | ... | 2025/05/06 | 672 |
| 1709614 | 저 사고싶은게 있는데 뭘 살까요? 8 | 골라주세요... | 2025/05/06 | 1,850 |
| 1709613 | 오윤아 연애도 계속 했다는데 대단 45 | .. | 2025/05/06 | 25,528 |
| 1709612 | 온통 김문수 사기꾼 만드네요 13 | ㅇㅇ | 2025/05/06 | 2,875 |
| 1709611 | 어버이날이 다가 오는데 20 | 이거 | 2025/05/06 | 3,270 |
| 1709610 | 층간소음 부탁 선물줘도 소용없겠죠? 22 | 1234 | 2025/05/06 | 1,813 |
| 1709609 | 천식 요즘 힘든거 맞나요? 5 | 천식 | 2025/05/06 | 847 |
| 1709608 | 김문수하면 떠오르는건 119 이 대화 뿐 5 | ..... | 2025/05/06 |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