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794 | 한덕수보단 김문수지!! 14 | 사실 | 2025/05/06 | 2,094 |
| 1709793 | 찜질방 다니세요? 5 | 바다 | 2025/05/06 | 1,727 |
| 1709792 | "당이 날 끌어내리려해"김문수 후보일정중단 11 | .,.,.... | 2025/05/06 | 2,326 |
| 1709791 | 처음부터 한덕수 영입해서 대선주자내면 안되었나요? 20 | .. | 2025/05/06 | 3,896 |
| 1709790 | 살다살다 이렇게 82들락거리던 시기는 또 첨이네요 9 | .... | 2025/05/06 | 1,741 |
| 1709789 | 조희대 탄핵 여론조사 ㅡ 역풍 걱정 노노 네요 16 | Jtbc | 2025/05/06 | 3,316 |
| 1709788 | 이 기분 이 느낌을 좀 없애고 싶어요. 10 | ㅇ | 2025/05/06 | 3,432 |
| 1709787 | 속옷 사고 또 샀어요 1 | 에고 | 2025/05/06 | 2,145 |
| 1709786 | 이재명 눈 크다고 검찰이 기소? 웃프네요. 11 | 잼 | 2025/05/06 | 2,358 |
| 1709785 | 내란당은 후보 안내는게 맞지 않나요 7 | ㅇ | 2025/05/06 | 597 |
| 1709784 | 김문수 저러는거 이해가 가네요 14 | ㅇㅇ | 2025/05/06 | 5,232 |
| 1709783 |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싶을 때 어디로 5 | ᆢ | 2025/05/06 | 1,564 |
| 1709782 |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ㅡ 법관 양ㆍ지 ㆍ조 에게서 .. 1 | 같이봅시다 .. | 2025/05/06 | 411 |
| 1709781 | 허탈한 권영세, 동대구역 향하다 대전역에서 중도하차해 상경 14 | ㅅㅅ | 2025/05/06 | 5,871 |
| 1709780 | 하동 시댁 다녀왔어요 12 | ... | 2025/05/06 | 4,699 |
| 1709779 | 권영세 "김문수와 대화가 안된다…오늘 의총서 결단낼것&.. 15 | ... | 2025/05/06 | 2,745 |
| 1709778 | 자연드림 기픈물 싸게사는방법? 1 | .. | 2025/05/06 | 1,276 |
| 1709777 | 개업 화분 어떤 종류 추천해주세요 6 | .... | 2025/05/06 | 619 |
| 1709776 | 윤석열은 정말 괴물이네요 13 | . . | 2025/05/06 | 7,027 |
| 1709775 | 국힘당 현상황 4 | 콩가루당 | 2025/05/06 | 2,572 |
| 1709774 | 외모 신경 쓰게 된 계기 2 | 나이 | 2025/05/06 | 3,571 |
| 1709773 | 민주당 당원 가입 5 | ..... | 2025/05/06 | 995 |
| 1709772 | 제사나 여행은 원가정만 모이는게 낫지않나요? 7 | lll | 2025/05/06 | 2,797 |
| 1709771 | 부끄러운 서울법대 3 | ㅇ | 2025/05/06 | 1,475 |
| 1709770 | 지금 탄핵이 아닌 이유.. 16 | 하늘에 | 2025/05/06 | 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