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8067 | 홍진경 채널 이재명편 올라왔어요 6 | .. | 2025/05/28 | 1,960 |
| 1718066 | 제일 좋아하는 밑반찬 8 | ^^ | 2025/05/28 | 3,033 |
| 1718065 | 최양락 7 | 운명 | 2025/05/28 | 2,382 |
| 1718064 | 노원구 수락휴 트리하우스 무료숙박권 이벤트 | .. | 2025/05/28 | 806 |
| 1718063 | 관외 사전투표 밀봉 꼭 하셔야 합니다 3 | 사전투표밀봉.. | 2025/05/28 | 932 |
| 1718062 | 운전 연수 시작했어요. 3 | ... | 2025/05/28 | 1,023 |
| 1718061 | 지하철역에 파는 천원짜리 빵 22 | 맛 | 2025/05/28 | 4,566 |
| 1718060 | 제발 취미생활 좀 하게 해주라, 1주일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 1 | ... | 2025/05/28 | 744 |
| 1718059 | 영화 '신명' 예매율 4위 12 | ㅇㅇㅇ | 2025/05/28 | 1,718 |
| 1718058 | 대박~!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100만명 초과 14 | 역대최대치 | 2025/05/28 | 2,263 |
| 1718057 | 유모차가 아니고 유아차? 23 | 이슬이 | 2025/05/28 | 1,952 |
| 1718056 | 서터레스어떻게 푸세요 1 | 보살 | 2025/05/28 | 731 |
| 1718055 | 이재명은 너무 죄가 많아서요 54 | .. | 2025/05/28 | 3,210 |
| 1718054 | 선거 당일은 주거지에서만 투표 가능한거죠? 7 | ... | 2025/05/28 | 681 |
| 1718053 | 새가구 뭐로 닦아요? | ㄴㄴ | 2025/05/28 | 188 |
| 1718052 | 조혜련 미우새 재밌네요 3 | .. | 2025/05/28 | 2,737 |
| 1718051 | 순천아지매 쎄네요~ 9 | 우왕 | 2025/05/28 | 1,658 |
| 1718050 | 김문수씨 아파트 공용전기 막 쓰는건 아니죠 8 | ... | 2025/05/28 | 1,010 |
| 1718049 | 이준석 망했다 31 | o o | 2025/05/28 | 12,149 |
| 1718048 | 태양의 서커스 공연하네요~~어떤가요?? 8 | ㅇㅇ | 2025/05/28 | 1,569 |
| 1718047 | 모르는 사람이 내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어떠세요? 28 | ooo | 2025/05/28 | 3,634 |
| 1718046 | 권선동 표 구걸 역겨워요. 12 | ... | 2025/05/28 | 1,996 |
| 1718045 | 이재명 성분명처방 공약했네요 11 | 적극지지 | 2025/05/28 | 1,264 |
| 1718044 | 감바스 밀키트 괜찮은데 아실까요 4 | ㄴㄱㄷ | 2025/05/28 | 629 |
| 1718043 | 이준석 고발하고싶어요! 10 | 열받는다 이.. | 2025/05/28 | 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