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649 | 고법 주심판사 결혼식 주례가 한덕수 8 | ... | 2025/05/06 | 1,902 |
| 1704648 |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1 | 운수대통 | 2025/05/06 | 825 |
| 1704647 | 백상예술대상 드레스 모음 33 | 멋져 | 2025/05/06 | 5,815 |
| 1704646 | 민주당 안에서도 15 | ㅎㄹㅇ | 2025/05/06 | 1,799 |
| 1704645 | 다이아 잘 아시는 분 미스테리 좀 풀어주세요 3 | 다다다 | 2025/05/06 | 1,244 |
| 1704644 | 삼재띠 믿나요 6 | ,, | 2025/05/06 | 1,454 |
| 1704643 | 강릉시장 횟집 6 | ㆍㆍ | 2025/05/06 | 1,695 |
| 1704642 | 아니 정말 대법관임기가 10 | 놀랍다 | 2025/05/06 | 2,388 |
| 1704641 | 82쿡기준 결혼하면 안되는 남자랑 결혼한 뒤 10년 지난 후기... 44 | 개복숭아 | 2025/05/06 | 5,400 |
| 1704640 | 지귀연 잊지맙시다 13 | .. | 2025/05/06 | 1,265 |
| 1704639 | 똑바로 누워서 못주무시는분~~ 12 | 음 | 2025/05/06 | 3,252 |
| 1704638 | 화장대 정리요령좀 알려주셔요 7 | 화장대 | 2025/05/06 | 1,768 |
| 1704637 | 말만 단일화 7 | 국짐 | 2025/05/06 | 988 |
| 1704636 | 세제버릴때 하수? 쓰레기봉투? 어디에 하나요 16 | /// | 2025/05/06 | 1,596 |
| 1704635 | ”극적 단일화“ 라고 13 | ... | 2025/05/06 | 2,939 |
| 1704634 | 애 어릴때가 인생의 절정같아요. 18 | ... | 2025/05/06 | 5,093 |
| 1704633 | 이번주도 춥나요? 2 | 옷 어쩔 | 2025/05/06 | 2,166 |
| 1704632 | 아까 계란인지 감자 삶아 드신 분 어디가셨어요 | 아까 | 2025/05/06 | 2,168 |
| 1704631 | 조금 느린 사춘기 아들 7 | .. | 2025/05/06 | 1,958 |
| 1704630 |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셔서 적응을 못하시네요 33 | 요양원 | 2025/05/06 | 7,445 |
| 1704629 | 이재명의 책을 e-book으로 사 보았어요. 3 | .. | 2025/05/06 | 1,154 |
| 1704628 | 백종원 유튜브 올라왔어요 13 | ㅇㅇ | 2025/05/06 | 5,987 |
| 1704627 | 재가요양보호센터 운영자분 계실까요? 14 | 재가요양보호.. | 2025/05/06 | 3,033 |
| 1704626 | 동문서답..윤하고 똑같네요. 12 | 잼 | 2025/05/06 | 4,594 |
| 1704625 | 겸공 방송중입니다 6 | 지금 | 2025/05/06 | 1,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