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160 | 사법부 판사들도 썩을대로 썩었군요 6 | ..$. | 2025/05/09 | 1,505 |
| 1706159 | 정규재가 설명하는 이재명의 전과 11 | .. | 2025/05/09 | 2,337 |
| 1706158 | 덕수 뒤에 윤석열 살아 있는거죵? 10 | .. | 2025/05/09 | 1,982 |
| 1706157 | 저 srt 잘못 탔어요 ㅠㅠ 16 | 헉 | 2025/05/09 | 6,934 |
| 1706156 | 로봇 청소기 추천 해 주세요(as 잘되는거) | 뮤뮤 | 2025/05/09 | 860 |
| 1706155 | 서울 근방 쭈꾸미 맛집 있을까요? 7 | 미즈박 | 2025/05/09 | 1,334 |
| 1706154 | 정말 불안해요 6 | 뭔가 | 2025/05/09 | 2,525 |
| 1706153 | 아스달 연대기 많이 잔인한가요? 6 | ㅡㅡ | 2025/05/09 | 1,114 |
| 1706152 | 이거 다 명바기 작품같지 않나요? 18 | 음 | 2025/05/09 | 3,599 |
| 1706151 | 찬밥 처리겸 자주 하는 김치볶음밥 7 | ㅇ | 2025/05/09 | 2,815 |
| 1706150 | 앞으로 절대 김앤장에서 1 | ... | 2025/05/09 | 2,267 |
| 1706149 | 리얼미터 전화 받았어요 여론조사 10 | 대선 | 2025/05/09 | 1,728 |
| 1706148 | 알릴레오 북스 헬마우스편 방영중이네요. 3 | 어머 | 2025/05/09 | 1,191 |
| 1706147 | 오정태 딸 한성과고 갔다네요. 9 | 오정태 | 2025/05/09 | 9,505 |
| 1706146 | 안경 가격 8 | adore | 2025/05/09 | 2,130 |
| 1706145 | 요즘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 | 레다 | 2025/05/09 | 3,333 |
| 1706144 | 조국혁신당, 이해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3 | ../.. | 2025/05/09 | 883 |
| 1706143 | 제 결혼이야기 2 37 | 지금 55세.. | 2025/05/09 | 10,018 |
| 1706142 | 이재명은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11 | 경호강화 | 2025/05/09 | 1,363 |
| 1706141 | 뉴스 앞차기 오창석 어디 갔는지 아시는분? 7 | .. | 2025/05/09 | 2,351 |
| 1706140 | 이수정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 43 | ... | 2025/05/09 | 19,641 |
| 1706139 | 7시 알릴레오 대선특집 7 ㅡ 내란세력에 마이크쥐어주는 언론.. 3 | 같이봅시다 .. | 2025/05/09 | 950 |
| 1706138 | 김앤장을 국가에서 회사활동을 못 하게 해야 4 | ㄴㄱ | 2025/05/09 | 1,369 |
| 1706137 | 수입산 돼지고기도 괜찮나요? 7 | ㅜㅜ | 2025/05/09 | 1,387 |
| 1706136 | 업무상 배임 될까요? 1 | 질문 | 2025/05/09 |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