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대법관 임명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유죄판결에 합의한 10명이 모두 윤석열 지명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어 찾아보니 윤석열이 임기 중 대법관 13명을 지명할 상황이었네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전원교체될 상황이었구요.

이번에 보니 우리나라는 3권분립 제대로 안된 나라였어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하고 대법관도 지명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적일 수 있나요.

초등시절 사회시간에 배운 3권분립이 말로만 3권분립이었네요.

아직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이지만 개헌에 꼭 들어갈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법원장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정년없이 임기 4년 또는 8년으로 해야합니다.

국가 서열 3위의 요인인데 국민주권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법관수를 대폭 늘리고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

대법관13명 모두 윤석열이 지명한다는 보도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111050003072

[어 맞네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하고 대법관도 지명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적일 수 있나요. 2222

[ᆢ]

윤석열을 뽑은것도 국민입니다. 투표로 뽑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건데 이재명이 대법관 임명하게 그냥 두세요. 잘할겁니다.

[법을]

바뀌서 국민투표로

[네]

사법부 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사법쿠데타를 보세요

[아니]

이건 이재명 문제가 아니라 원글 말이 맞자나요

[도올출사표 4분]

전관예우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들에겐 백억이 백억이 떡값입니다
일제식민지의 폐습이
고스란히 사법부에 전승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NpCpYliwvc&t=2s

[ㅇㅇ]

이건 원글님 말이 맞죠.

[영통]

맞죠 맞죠

3권 분립 기본인 민주주의 나라에서

왜 행정부 수장이 대법원장을 임명합니까?

심지어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교육 관련 없는 가정도 많은데 국민이 뽑건만

대법원장은 국민 모두와 관련 있죠

[ㅇㅇ]

원글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해요

[공감]

대법원장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