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자 조희대, 헌정사 첫 탄핵 대법원장 될 수도

불교닷컴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25-05-05 17:56:10

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08

 

"바로 보고, 바로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출간한 수필집 <만인상생>에서 사용한 필명 '바보바하'의 의미다. 법과 원칙, 중도를 강조해 그가 만든 표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정작 그는 자신이 내세워온 ‘원칙’과 어긋나는 행보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선고했다. 통상적인 대법원 심리 절차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빨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이례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불교신문이 불교신자 조요토미 희대요시를 버린건가요?

IP : 119.69.xxx.2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걸떠나
    '25.5.5 5:59 PM (116.125.xxx.12)

    저집구석 특검해야 해요
    조국 수준으로 딸 사위 털자구요

  • 2. 탄핵은 안하고
    '25.5.5 6:05 PM (119.71.xxx.160)

    애 자꾸 탄핵 탄핵 말만 하죠?

    탄핵하다 지지율 떨어질까봐 겁나서 그러는거예요?

  • 3. 119.71
    '25.5.5 6:07 PM (175.207.xxx.235)

    탄핵은 알아서 할테니 걱정 말거라

  • 4. 어 머야
    '25.5.5 6:08 PM (219.255.xxx.120)

    불교신문에서 저렇게???

  • 5. 알아서 언제?
    '25.5.5 6:08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못할 것 같은데요. 탄핵하면 중도층 다 국짐으로 가겠죠

  • 6. ㄴㄷ
    '25.5.5 6:09 PM (118.139.xxx.89)

    탄핵하라! ㅁㅊ넘

  • 7. 175.207.x
    '25.5.5 6:10 PM (119.71.xxx.160)

    이재명모시고 나갈 준비나 하시지. 이재명 재판 준비나 잘 하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다른 괜찮은 후보들 많거든 민주당에.

    이재명민폐 질린다.

  • 8. ...
    '25.5.5 6:12 PM (110.13.xxx.112)

    ㅁㅊㄴ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대대손손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 9. ??
    '25.5.5 6:14 PM (118.235.xxx.46)

    당연히 탄핵이죠

    사법부의 윤석열 사법쿠데타 수괴 조희대

  • 10. 119는
    '25.5.5 6:25 PM (125.137.xxx.77)

    민주당 와해가 목적인데
    뭘 알아서 할라고요?

  • 11. dd
    '25.5.5 6:35 PM (203.230.xxx.203)

    ㄴ119. 니네 당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관심도 없는데 맥락도 없이 뭔 개소리냐?
    탄핵 언제할지 쫄리나 보네 겁 그만 먹고 쭈그리고 않아 있거라
    탄핵은 민주당이 알아서 때 되면 한다

  • 12. 119 야
    '25.5.5 7:03 PM (175.207.xxx.235)

    알바비는 받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523 김문수한테 한표는 전광훈한테 한표!!!! ..... 15 투표잘하자 2025/05/25 491
1716522 간단한 아침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9 ... 2025/05/25 2,352
1716521 이준석 노무현서거16주년 추모식 눈물show 4 이뻐 2025/05/25 1,055
1716520 강아지아프지 않고 무지개다리건넌경우 많나요? 2 ㅇㅇ 2025/05/25 914
1716519 조승래 선대위 거북섬 관련 허위사실 이준석 고발예정 6 민주당 2025/05/25 795
1716518 일베와 노통 7 ㅇㅇ 2025/05/25 399
1716517 작년에 돌아가신분 연말정산 신고. 1 세금신고 2025/05/25 894
1716516 천주교 성경책? 개신교 성경책? 7 ... 2025/05/25 700
1716515 학군지 이사 고민중입니다. 29 고민 2025/05/25 2,370
1716514 쿠데타내란세력은 짐당..아웃 5 응징 2025/05/25 252
1716513 김문수 치매? 10 ㅡㅡ 2025/05/25 1,666
1716512 발음 가르쳐주세요. 7 데이지 2025/05/25 867
1716511 모처럼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 날 5 외식 2025/05/25 1,933
1716510 이준석, 노무현 조롱은 놀고 즐기는 콘텐츠 14 2025/05/25 1,539
1716509 명태균이 제일 친한 사람이 김종인 1 2025/05/25 793
1716508 남편욕 5 그냥 2025/05/25 1,617
1716507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 .... 2025/05/25 763
1716506 김문수 아내 설난영 종횡무진 '이번엔 SNL 출연' 48 ... 2025/05/25 5,217
1716505 김문수 "사전투표 하겠다…걱정 말고 사전투표 참여해주.. 14 ㅋㅋㅋ 2025/05/25 2,865
1716504 이해불가) 전광훈이 원산폭격 시켜요 15 내란종식 2025/05/25 1,219
1716503 탄음식 발암물질이면 커피는요? 8 ㆍㆍ 2025/05/25 1,939
1716502 이준석이 올린 거북섬 팩트체크입니다 18 팩트체크 2025/05/25 1,963
1716501 이재명, 민주당 무섭다? 4 궁금 2025/05/25 780
1716500 개식용 종식에 예비비 834억 쓴다 9 2025/05/25 927
1716499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도서관가요 12 긴축여행자 2025/05/25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