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이 파기자판 안한건 과욕이었네요

ㅇㅇ 조회수 : 3,816
작성일 : 2025-05-05 16:51:54

파기환송 시켜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한 후에

고법과 대법에서 유죄로 날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선후보없이 국힘당 후보로만 대선을 치를수 있다는 여기에 욕심을 낸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사람들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걸 안 이상

그들이 설계한 대로 흘러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또 거리에 나서고 있죠

지금 그들은 후회할까요

차라리 파기자판 해서 이재명 후보를 날렸으면 좋았을걸 하고 있을까요?

 

 

 

IP : 210.126.xxx.11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자판
    '25.5.5 4:53 PM (222.111.xxx.73)

    파기자판 했으면 나라 뒤집어졌겠죠

  • 2. ㄱ들은
    '25.5.5 4:54 PM (175.123.xxx.145) - 삭제된댓글

    플랜 abcd 마련해뒀단소리 예전부터 들었어요
    한덕수 대통령 만들어서 자기들 살려고 대법관까지 나섰으니
    민주당도 법리 따지지말고 전쟁준비 해야죠

  • 3. 특검 탄핵
    '25.5.5 4:56 PM (58.182.xxx.36)

    이것들은 뭔들 할거에요.
    화난 지지자들 폭력 했다고 뭔들 할지 모릅니다.
    플랜 다 짜놨어요.
    선거관리 ... 조희대가 심어 놨잖어요.

  • 4.
    '25.5.5 5:00 PM (118.235.xxx.125)

    대법원장이 고집쎈 또라이래요 후회안할듯

  • 5. ㅇㅇ
    '25.5.5 5:01 PM (59.10.xxx.58)

    걔네들은 후회없을거예요. 아직도 자기 세상이고 자기 뜻대로 할수 있다고 믿을껄요

  • 6.
    '25.5.5 5:13 PM (14.45.xxx.208)

    파기자판 안한게 아니고 못한거에요.
    유죄를 무죄로 바꿀 때 파기자판 할 수 있는거지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대법원이 형을 정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형량을 못 정해요. 그렇게 한경우가 단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 7. 계획
    '25.5.5 5:15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아직도 계획대로 가고 있는것 같아요. 국민이 알아차리거나 말거나 그런거 신경쓰지도 않을것 같네요. 진짜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될까 정말 겁나요.

  • 8. ...
    '25.5.5 5:22 PM (124.50.xxx.169)

    그들이 계획한 대로 안되면 선관위를 건드릴 꺼예요

  • 9. 아뇨
    '25.5.5 5:24 PM (219.255.xxx.120)

    계획은 빠그러지고 있어요
    헌재의 윤 탄핵 고법의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해도 민주당이 후보교쳬 안해 이재명 지지율 안 떨어져

  • 10. 이 상황
    '25.5.5 5:24 PM (118.235.xxx.142)

    이라면 즉결심판했겠죠.나쁜법비들아.

  • 11. 저들의
    '25.5.5 5:26 PM (219.255.xxx.120)

    플랜b는 선과위??

  • 12. 윤석열이
    '25.5.5 5:47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계엄을 일으킨 만큼이나
    대법원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무모한 일을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정도면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기가 막히네요.
    저는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들 모조리 파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생각을 했는지
    소름끼쳐요

  • 13. 윤석열이
    '25.5.5 5:52 PM (14.5.xxx.38)

    계엄을 일으킨 만큼이나
    대법원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무모한 일을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정도면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한게 아닐까 라고 추측하는게 합리적이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이런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정말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이후로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들 모조리 파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각에 임명했던 인물들 면면이나, 하나같이 소름끼치고요.
    인사는 모조리 다 되돌렸으면 좋겠네요.
    공기업 알박기 이런거 모조리 다 되돌리기를 바래요.

  • 14. 파기자판
    '25.5.5 5:58 PM (211.206.xxx.180)

    모르죠?

  • 15. 파기자판
    '25.5.5 6:18 PM (119.74.xxx.172)

    이짓까지 했으면 그건 법조계 학계 즉시 다 뒤집어지고 국민 봉기 일어났겠죠
    그런 명백한 불법 말고도 평소 생각없이 하던 불법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봤을듯요

    지금 계획대로 안되고 사법부 불신과 무용론은 공론화 되고
    자폭 직전이지만, 니가 죽냐 내가 죽냐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거에요

  • 16. ㅇㅇ
    '25.5.5 6:53 PM (175.120.xxx.186)

    저도 2심이 무죄라 파기자판 못 한걸로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657 오늘은 바닷가 강릉도… 2 ㅇㅇ 2026/01/20 1,710
1786656 급질! 구강악안면외과 추천 부탁드려요!!! 8 ... 2026/01/20 1,009
1786655 결국 삼수를 하려나봐요 20 삼수 2026/01/20 4,043
1786654 Sk텔레콤 과징금 못 내겠다 소송. 2 .. 2026/01/20 1,117
1786653 아이가 물을 안마셔요 7 깐깐 2026/01/20 1,639
1786652 전업이라도 치매나 편찮으신 노인을 잠깐 모셔오기 힘든 이유 13 ㅇㅇ 2026/01/20 3,097
1786651 대상포진 예방주사 아플까요? 6 하느리 2026/01/20 1,277
1786650 위고비나 마운자로 저렴하게 하는 병원 어떻게 찾아요? 8 알려주세요 2026/01/20 1,563
1786649 개념없는 이중주차 인간 때문에 1 2026/01/20 1,244
1786648 혹시 음식이 다 안 넘어간 느낌 3 ㅇㅇ 2026/01/20 1,289
1786647 흑자 압구정 그 유명한 피부과 다녀왔어요 17 .. 2026/01/20 5,345
1786646 당근에서 밍크 샀어요 26 당근 2026/01/20 5,502
1786645 치매엄마 1년에 2주만 모셔달라 했는데 42 Jj 2026/01/20 17,800
1786644 오늘 밖에 많이 춥나요? 7 000 2026/01/20 2,300
1786643 국힘 박수영 "장동혁 상태 악화… 한동훈, '동조 단식.. 11 ..ㅇ 2026/01/20 1,813
178664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이라 비싸? 아예 무상공급 검토하라” 60 수령님 2026/01/20 4,046
1786641 요새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대치동을 가라네요.. 46 대치동 2026/01/20 4,046
1786640 블랙명단 중국유출한 군무원 징역20년 7 ㅇㅇ 2026/01/20 1,013
1786639 무인기 왜 당당히 자수? 청년 극우의 충격 배후 "尹-.. 2 민.관.군... 2026/01/20 1,331
1786638 옷장에 많은 니트들 어찌해야죠? 12 . ... 2026/01/20 3,904
1786637 윤석열도 이재명만큼 애국자였다 9 2026/01/20 1,472
1786636 14만원짜리 호텔 뷔페 먹고 왔어요 2 2026/01/20 3,738
1786635 주식 오르는거 정치랑 상관있나요 26 .. 2026/01/20 2,694
1786634 저 어제 마켓컬리에 당했어요 - 13 억울 2026/01/20 5,647
1786633 와 오늘 하닉 주우려했는데 엄청 밀어올리네요 4 하루만 2026/01/20 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