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파기자판 안한건 과욕이었네요

[ㅇㅇ]

파기환송 시켜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한 후에

고법과 대법에서 유죄로 날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선후보없이 국힘당 후보로만 대선을 치를수 있다는 여기에 욕심을 낸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사람들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걸 안 이상

그들이 설계한 대로 흘러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또 거리에 나서고 있죠

지금 그들은 후회할까요

차라리 파기자판 해서 이재명 후보를 날렸으면 좋았을걸 하고 있을까요?

 

 

 

[파기자판]

파기자판 했으면 나라 뒤집어졌겠죠

[특검 탄핵]

이것들은 뭔들 할거에요.
화난 지지자들 폭력 했다고 뭔들 할지 모릅니다.
플랜 다 짜놨어요.
선거관리 ... 조희대가 심어 놨잖어요.

[ㅠ]

대법원장이 고집쎈 또라이래요 후회안할듯

[ㅇㅇ]

걔네들은 후회없을거예요. 아직도 자기 세상이고 자기 뜻대로 할수 있다고 믿을껄요

[ᆢ]

파기자판 안한게 아니고 못한거에요.
유죄를 무죄로 바꿀 때 파기자판 할 수 있는거지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대법원이 형을 정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형량을 못 정해요. 그렇게 한경우가 단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

그들이 계획한 대로 안되면 선관위를 건드릴 꺼예요

[아뇨]

계획은 빠그러지고 있어요
헌재의 윤 탄핵 고법의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해도 민주당이 후보교쳬 안해 이재명 지지율 안 떨어져

[이 상황]

이라면 즉결심판했겠죠.나쁜법비들아.

[저들의]

플랜b는 선과위??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만큼이나
대법원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무모한 일을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정도면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한게 아닐까 라고 추측하는게 합리적이 아닐까 싶네요. 어떻게 이런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정말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이후로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들 모조리 파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각에 임명했던 인물들 면면이나, 하나같이 소름끼치고요.
인사는 모조리 다 되돌렸으면 좋겠네요.
공기업 알박기 이런거 모조리 다 되돌리기를 바래요.

[파기자판]

모르죠?

[파기자판]

이짓까지 했으면 그건 법조계 학계 즉시 다 뒤집어지고 국민 봉기 일어났겠죠
그런 명백한 불법 말고도 평소 생각없이 하던 불법대로 해도 충분하다고 봤을듯요

지금 계획대로 안되고 사법부 불신과 무용론은 공론화 되고
자폭 직전이지만, 니가 죽냐 내가 죽냐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거에요

[ㅇㅇ]

저도 2심이 무죄라 파기자판 못 한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