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직 박탈 못하는것으로 법 바꾸는건요?
쳇지피티가 현실적으로 후보박탈 매우 어렵다는데요.
일부유권자가 투표했는데 무효화는 안되는거죠
월 20일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후보 박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후보가 사라지면 선거 무효 소송 등 혼란이 발생합니다.
선거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재외투표가 시작되면 후보 박탈이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 종료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20일에 시작이에요????
쟤들은 15일 전후로 후보 날릴계획이라 무쓸모에요 그전에 해결봐야죠
12일까지 기한취소나 변경 안해주면 일괄탄핵각
헌재애서 기각되서 되돌아오는것도 계산해야조
헌재가 현재 7인이라 기각도 그리 쉽지 않다더라고요
목욜에 재판하고 금욜이나 월욜에 결심 판결해버리면?
20일이 화욜 재외국민 투표시작 사실상 대선 시작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다
저도 재외국민투표를 해서 어제 챗지피티에 물어봤었어요.
20일 이후에 후보를 날리면
참정권 침해라 문제가 될수 있다하고
정치중립 위반하고 지금처럼 밀어붙일경우
최악의 상황인
15일 무죄선고. 검사 즉시 기습상고 가정으로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특정 후보의 자격을 재외국민투표 전에 박탈하면,
•해당 후보에게 불리하고 여권(정부 또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2. 고등법원 판결 직후, ‘기습 상고 + 사전 준비된 대법원 판단’
• 이재명 사건처럼 대법원이 이미 법리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고등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면, 초고속 파기자판이 가능함.
3. 사회적 반발보다 정치적 효과를 우선할 경우
• 정치적 중립보다 정치적 목표 달성이 우선인 시나리오라면,
재외국민투표 중간이라도 무리하게 판단을 밀어붙일 수 있음
그러나…
• 이런 시나리오는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현실 정치가 이 정도까지 개입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결론
네.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단을 전제로 하면,
대법원이 5월 20일 이전에 파기자판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건 헌법적 중립성의 붕괴를 전제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저의 결론 :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신청, 거부할 경우 탄핵준비한다는 민주당의 결정이 정답.
탄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전 민주당에서 다 짜놓은 작전대로 간다고 봐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7354 | 제사나 여행은 원가정만 모이는게 낫지않나요? 7 | lll | 2025/05/06 | 3,073 |
| 1697353 | 부끄러운 서울법대 3 | ㅇ | 2025/05/06 | 1,671 |
| 1697352 | 지금 탄핵이 아닌 이유.. 16 | 하늘에 | 2025/05/06 | 2,566 |
| 1697351 | 손잡은 한덕수-이낙연…“개헌연대 나서자” 14 | .. | 2025/05/06 | 2,210 |
| 1697350 | 독도 우리꺼라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후보는 되어야 | 음 | 2025/05/06 | 717 |
| 1697349 | 금니인줄 알았는데 구리 라고... 후기 15 | ... | 2025/05/06 | 5,503 |
| 1697348 | 3월에 구강검진했는데 1 | 헉 | 2025/05/06 | 1,255 |
| 1697347 | 진짜 이러다가 바로 여름될까봐 겁나네요 1 | ..... | 2025/05/06 | 1,855 |
| 1697346 | 대전 도룡동 여쭤요 5 | 봄날 | 2025/05/06 | 1,329 |
| 1697345 | 설마 재판기일 연기를 대법원에 냈나요 4 | 오메 | 2025/05/06 | 1,594 |
| 1697344 | 챕스틱 민트 약국서 얼마에 판매하나요. 2 | .. | 2025/05/06 | 1,015 |
| 1697343 | 원목 의자를 스툴로 하려면.... 2 | 원목 의자 | 2025/05/06 | 757 |
| 1697342 | 해양심층수 괜찮은건가요? 1 | 생수 | 2025/05/06 | 1,050 |
| 1697341 | 조희대에게 생방으로 읽으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32 | ㅇㅇㅇ | 2025/05/06 | 5,575 |
| 1697340 | 아이돌봄 알바 4 | ㅠㅠ | 2025/05/06 | 2,364 |
| 1697339 | 투썸플레이스 기프트콘 변경해서 주문 가능한가요. 5 | 궁금 | 2025/05/06 | 1,201 |
| 1697338 | 조희대가 일부 국민에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라 부추겼음 | ㅇ | 2025/05/06 | 1,099 |
| 1697337 | 근시인데 안경안쓰시는분 | ... | 2025/05/06 | 892 |
| 1697336 | 저 사고싶은게 있는데 뭘 살까요? 8 | 골라주세요... | 2025/05/06 | 2,114 |
| 1697335 | 오윤아 연애도 계속 했다는데 대단 45 | .. | 2025/05/06 | 26,151 |
| 1697334 | 온통 김문수 사기꾼 만드네요 13 | ㅇㅇ | 2025/05/06 | 3,058 |
| 1697333 | 어버이날이 다가 오는데 20 | 이거 | 2025/05/06 | 3,445 |
| 1697332 | 층간소음 부탁 선물줘도 소용없겠죠? 22 | 1234 | 2025/05/06 | 2,134 |
| 1697331 | 천식 요즘 힘든거 맞나요? 5 | 천식 | 2025/05/06 | 1,104 |
| 1697330 | 김문수하면 떠오르는건 119 이 대화 뿐 5 | ..... | 2025/05/06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