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334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338 | 배우자가 술 안 마시면 큰 복이죠? 21 | ㅇㅇ | 2025/05/05 | 3,686 |
| 1709337 | 대법관 법비들 의자 좀 바꿉시다. 13 | . . | 2025/05/05 | 1,361 |
| 1709336 | 김앤장 우리가 남이가 아니 우리는 같은편이다 1 | ㅇ | 2025/05/05 | 700 |
| 1709335 | 백상 염혜란 배우 23 | 오잉 | 2025/05/05 | 20,638 |
| 1709334 | 챗이 저보고 거절 잘 못할꺼라면서 방법 알려줌요 4 | ,,, | 2025/05/05 | 2,333 |
| 1709333 | 눈밑지방제거 주사로 해보신분 6 | 주사 | 2025/05/05 | 1,903 |
| 1709332 | (학씨최대훈 수상축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지금 보고 있는데 6 | 배우들 광난.. | 2025/05/05 | 3,369 |
| 1709331 | 와..오늘 수지 드레스 입은 사진 보세요 59 | ㅇㅇ | 2025/05/05 | 26,825 |
| 1709330 | 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네요 13 | ㅇㅇ | 2025/05/05 | 6,610 |
| 1709329 | 혹시 수입 방울토마토도 있나요? 2 | wm | 2025/05/05 | 639 |
| 1709328 | 쑥떡 먹고시프네용 2 | 지혜 | 2025/05/05 | 1,937 |
| 1709327 | 친구가 홈쇼핑 영양보조제 사 먹으라고 강요해요 6 | 강요 | 2025/05/05 | 1,629 |
| 1709326 | 전업 된거 후회없어요 23 | 그냥써봐요 | 2025/05/05 | 4,551 |
| 1709325 | 명예를 타고난 사주라는데 3 | .... | 2025/05/05 | 1,977 |
| 1709324 | 박찬욱 백상 수상소감 18 | 박찬욱 | 2025/05/05 | 5,027 |
| 1709323 | 노종면 의원 페북 14 | 굿 | 2025/05/05 | 2,912 |
| 1709322 |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조희대 맞는거죠? 10 | 조희대 | 2025/05/05 | 2,223 |
| 1709321 | 오늘 공주 갑사 갔다 1 | ... | 2025/05/05 | 1,665 |
| 1709320 | 멜라논 쓰니 피부가 환해졌어요. 6 | 햇살 | 2025/05/05 | 4,144 |
| 1709319 | 백상 '전,란' 각본상 수상소감 감동이네요 2 | ㅠㅠ | 2025/05/05 | 2,522 |
| 1709318 | 이재명 이번 고법 재판부가 가세연 사건 담당이었네요 4 | 두고보자 | 2025/05/05 | 1,610 |
| 1709317 | 본인 입냄새 체크 방법 8 | 셀프 | 2025/05/05 | 5,819 |
| 1709316 | 인터넷 쇼핑몰에 포토후기 1 | &&.. | 2025/05/05 | 1,240 |
| 1709315 | 제주도 해녀 유전자 분석 뉴스 보셨나요? 10 | 신기 | 2025/05/05 | 4,670 |
| 1709314 | 부산 여행중이시라면 2 | 부산 | 2025/05/05 | 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