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581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287 | 자랑글 6 | You&am.. | 2025/05/05 | 1,491 |
| 1695286 | 민주당은 역풍타령말고 조희대 당장 탄핵해라 15 | ㅇㅇ | 2025/05/05 | 1,653 |
| 1695285 | 김문수 전광훈 한편이죠? 7 | ㅇㅇ | 2025/05/05 | 1,538 |
| 1695284 | 조희대의 레전드 판결들 모음.jpg 9 | ... | 2025/05/05 | 1,760 |
| 1695283 | 전 이제 제주 삼다수 안먹을려구요 19 | ㅇ | 2025/05/05 | 16,129 |
| 1695282 | 넘어져서 부운 경우 어느 병원을 가나요? 5 | ... | 2025/05/05 | 1,207 |
| 1695281 | 판사들은 자기 사건을 자기손으로 기각시키기도 하고 8 | ㅇ | 2025/05/05 | 1,464 |
| 1695280 | 기미 커버되는 쿠션이나 팩트 좀 부탁해요 7 | ㅇㅇ | 2025/05/05 | 3,758 |
| 1695279 | 지금 사운드 오브 뮤직보고 있는데 9 | .... | 2025/05/05 | 2,065 |
| 1695278 | 조희대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23 | .. | 2025/05/05 | 2,646 |
| 1695277 | 오늘 제주도 계신분 날씨어떠셨어요? 2 | 호리 | 2025/05/05 | 1,519 |
| 1695276 | 하다하다 베트남 갈때 간식, 쪽지 넣어 팁봉투를 준비하라고 20 | ㅎㅎ | 2025/05/05 | 7,452 |
| 1695275 | 유심교체하라고 안내가 왔는데요 3 | .... | 2025/05/05 | 3,857 |
| 1695274 | 한덕수-이낙연, 6일 오찬 회동…이낙연 제안으로 성사 29 | ㅇㅇ | 2025/05/05 | 3,284 |
| 1695273 | 남편이 바람났냐고 물어보는데 12 | 음 | 2025/05/05 | 8,054 |
| 1695272 |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4 | ... | 2025/05/05 | 2,817 |
| 1695271 | 챗지피티에게 제 IQ 물어봤어요 10 | ... | 2025/05/05 | 5,067 |
| 1695270 | 나르시시스트 남자 9 | ㅇㅇ | 2025/05/05 | 2,643 |
| 1695269 | 친정엄마 고민 17 | 음 | 2025/05/05 | 4,531 |
| 1695268 | 배우자가 술 안 마시면 큰 복이죠? 21 | ㅇㅇ | 2025/05/05 | 4,067 |
| 1695267 | 대법관 법비들 의자 좀 바꿉시다. 13 | . . | 2025/05/05 | 1,684 |
| 1695266 | 김앤장 우리가 남이가 아니 우리는 같은편이다 1 | ㅇ | 2025/05/05 | 1,034 |
| 1695265 | 백상 염혜란 배우 23 | 오잉 | 2025/05/05 | 21,074 |
| 1695264 | 챗이 저보고 거절 잘 못할꺼라면서 방법 알려줌요 4 | ,,, | 2025/05/05 | 2,628 |
| 1695263 | 눈밑지방제거 주사로 해보신분 6 | 주사 | 2025/05/05 | 2,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