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564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134 |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요. 2 | 세무서 | 2025/05/05 | 2,468 |
| 1695133 | 피곤해요 2 | ... | 2025/05/05 | 1,053 |
| 1695132 | 순금은 카드결제 안되나요?신분증도 보여달라는 12 | 왜? | 2025/05/05 | 3,548 |
| 1695131 | 녹내장 초기 인데 영양제 여쭤봐요 4 | .. | 2025/05/05 | 1,693 |
| 1695130 | 내란재판은 비공개 이재명은 방송중계 3 | 궁금한점 | 2025/05/05 | 800 |
| 1695129 | 남의 카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9 | 궁금이 | 2025/05/05 | 2,004 |
| 1695128 | 염색샴푸 추천 좀 해주세요.. 4 | .. | 2025/05/05 | 2,610 |
| 1695127 | 남편의 학벌이 자부심인 13 | ㅇㅇ | 2025/05/05 | 5,631 |
| 1695126 |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는 한동훈은 그시간에 어디에 .. 4 | ㅇ | 2025/05/05 | 1,827 |
| 1695125 | 남한테 봉사,후원,기부하는 이유? 9 | .. | 2025/05/05 | 1,292 |
| 1695124 | 불자 조희대, 헌정사 첫 탄핵 대법원장 될 수도 11 | 불교닷컴 | 2025/05/05 | 2,074 |
| 1695123 | 옷 매장처럼 스팀다리미 사고픈데요 4 | 실크 | 2025/05/05 | 2,503 |
| 1695122 | 판단하는 직업이 기록조차 안 보고 판결?미친거 8 | 김앤장 | 2025/05/05 | 774 |
| 1695121 | 이율곡이나 정약용이 현시대 2 | asdwg | 2025/05/05 | 865 |
| 1695120 | 닭볶음탕 냉장 1 | For | 2025/05/05 | 642 |
| 1695119 | 남편하고 같이사는게 너무 힘든데 방법없나요? 14 | 88 | 2025/05/05 | 4,985 |
| 1695118 | 3개월 일한 직원 그만뒀는데, 너무 아쉬워요. 8 | .. | 2025/05/05 | 4,697 |
| 1695117 | 남편복 vs 자식복 18 | ㅇㅇ | 2025/05/05 | 3,440 |
| 1695116 | 선우용녀처럼 혼자 밥먹고 다니는 노인들이 드문가요? 14 | .... | 2025/05/05 | 6,887 |
| 1695115 | 김문수 너무 억울하겠네요ㅠㅠ 44 | .. | 2025/05/05 | 22,128 |
| 1695114 | 구성환 얼굴에 한석규가 보여요 3 | .. | 2025/05/05 | 1,961 |
| 1695113 | 드라마 1화 보다 아니다싶음 아닌거죠~? 7 | ... | 2025/05/05 | 1,657 |
| 1695112 | 슈퍼빵에 중독된거 같아요... 7 | .. | 2025/05/05 | 3,161 |
| 1695111 | 요즘 카라향 맛있나요? 4 | 의아 | 2025/05/05 | 1,606 |
| 1695110 | 김을 메인반찬으로 밥먹으라고 26 | 00 | 2025/05/05 | 5,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