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78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0288 | 이 와중에 SKT 빚투 급증.... 3 | ... | 2025/05/05 | 6,804 |
| 1700287 | 눈 노화가 너무 빨라요ㅜㅜ 4 | ㅇㅇ | 2025/05/05 | 4,708 |
| 1700286 | 끌옽) 선거기간 재판연기 촉구 UN청원 6 | ㅇㅇ | 2025/05/05 | 1,139 |
| 1700285 | 지도 패턴의 프리마클라세라는 브랜드 유명한거에요? 3 | 프리마클라쎄.. | 2025/05/05 | 1,510 |
| 1700284 | 이재명이 철원에서.jpg 9 | 뭘 어떻게 .. | 2025/05/05 | 3,082 |
| 1700283 | 국힘 경선은 한덕수 위한 들러리 경선이었나요? 14 | 0000 | 2025/05/05 | 2,199 |
| 1700282 | 백상 카메라 아이유만 계속 잡네요 9 | ㅇㅇ | 2025/05/05 | 4,132 |
| 1700281 | 까사미아 식탁 원목 의자 벗겨진 부분 복원? 3 | 원목 의자 .. | 2025/05/05 | 1,291 |
| 1700280 | 시어머니랑은 주로 무슨 얘길 하나요? 14 | .... | 2025/05/05 | 3,357 |
| 1700279 | 환율 알림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6 | --- | 2025/05/05 | 1,340 |
| 1700278 | 식습관이 안맞아서 이혼하는 부부는 없겠죠? 11 | ㅡ | 2025/05/05 | 3,149 |
| 1700277 | 아까 우울하다던 사람이에요. 애도 공부 못하고 15 | 아까 | 2025/05/05 | 5,813 |
| 1700276 | 덕수 문수 어떻게 될까요? 13 | ㅇㅇ | 2025/05/05 | 3,073 |
| 1700275 | 근데 사법권 지까짓것들이 뭔데 대통령도 파면된 마당에 7 | ㅇㅇ | 2025/05/05 | 1,196 |
| 1700274 | 조희대를 싫어하는 이유 3 | . . | 2025/05/05 | 1,655 |
| 1700273 | 이번 대법판결 요지는 뭔가요? 8 | ㄱㄴ | 2025/05/05 | 1,052 |
| 1700272 | 이재명한테 혼쭐나는 데일리안 기자 12 | ㅇㅇ | 2025/05/05 | 2,700 |
| 1700271 | 만에 하나 대선 전 이재명 후보 날리면 39 | 만약 | 2025/05/05 | 5,524 |
| 1700270 | 윤가네 부부가 고마워요 17 | 윤가 | 2025/05/05 | 4,647 |
| 1700269 | 조카한테 1도 관심없는 이모 21 | ㅇㅇ | 2025/05/05 | 7,376 |
| 1700268 | 두릅 데친거 냉장보관 며칠정도 괜찮나요 1 | ㅇㅇ | 2025/05/05 | 1,190 |
| 1700267 | 와이파이 비번은 어떻게 알아요? 2 | ㅇ | 2025/05/05 | 1,776 |
| 1700266 | 지금 백상에 나오는 꽃다발 꽃이름 뭔가요? 6 | 급질 | 2025/05/05 | 3,050 |
| 1700265 | 쉬즈미스나 비씨비지 아울렛 큰 곳 있나요? 5 | 죄다 | 2025/05/05 | 2,448 |
| 1700264 | 자랑글 6 | You&am.. | 2025/05/05 | 1,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