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54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047 | 은근 주변 친척들이 잘되었어요 6 | hggfd | 2025/05/11 | 3,238 |
| 1704046 | 시간관리 어떻게 하세요 3 | 궁금해요 | 2025/05/11 | 1,469 |
| 1704045 | 흰색실크벽지요 5 | ㅇㅇ | 2025/05/11 | 1,236 |
| 1704044 | 어제 그알, 엄마가 문제인것 같죠? 2 | .. | 2025/05/11 | 4,982 |
| 1704043 | 미국 외 전세계가 가난해지네요 7 | .. | 2025/05/11 | 4,610 |
| 1704042 | 20대 중반 딸 혼자 하와이여행 괜찮을까요? 29 | 걱정 | 2025/05/11 | 4,486 |
| 1704041 | 아직도 궁금한 점 2 | .. | 2025/05/11 | 1,080 |
| 1704040 | 닥스 남방 단추 5 | 단추 | 2025/05/11 | 962 |
| 1704039 | 강회 교동 맛집은 어디인가요~ 6 | 강화교동 | 2025/05/11 | 1,256 |
| 1704038 | 피부 착색... 1 | ... | 2025/05/11 | 1,164 |
| 1704037 | 마리메꼬 그릇 튼튼한가요? 5 | .. | 2025/05/11 | 1,752 |
| 1704036 |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놀랐어요 17 | ... | 2025/05/11 | 7,499 |
| 1704035 | 개그감각 타고나신 할아버지ㅎㅎ 2 | ㄱㄴㄷ | 2025/05/11 | 3,541 |
| 1704034 | 문신도 피부 늙으면 7 | . . . | 2025/05/11 | 2,888 |
| 1704033 |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일 | ㅁㅁ | 2025/05/11 | 1,569 |
| 1704032 | 서울에서 성심당 가보신분 8 | ... | 2025/05/11 | 2,621 |
| 1704031 | 히든페이스 노출이 너무 심하네요 44 | ... | 2025/05/11 | 19,837 |
| 1704030 | 주머니에 넣은 돈이 그냥 흘렀네요 ㅠ 12 | ㅇㅇ | 2025/05/11 | 5,147 |
| 1704029 | 3천이면 결혼할수있을까요? 16 | 3천 | 2025/05/11 | 4,951 |
| 1704028 | 급)냉장고가 저절로 꺼졌어요! 10 | 헉 | 2025/05/11 | 2,193 |
| 1704027 | 제미나이랑 대화하니 남편이 귀찮네요ㅋㅋ 3 | ... | 2025/05/11 | 2,538 |
| 1704026 | 거상을 한다면 5 | 만약 | 2025/05/11 | 2,286 |
| 1704025 | 맘카페도 자랑배틀 10 | ᆢ | 2025/05/11 | 3,626 |
| 1704024 | 이재명 호남지방 다음일정 아직 모르는거죠? 2 | ........ | 2025/05/11 | 888 |
| 1704023 |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발언 25 | ... | 2025/05/11 | 2,830 |